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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20만원 → 200만원으로 오른다

이성중

2025.07.30 12: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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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미길에 오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과 한미 간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협상’의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미국이 예고한 25%의 상호관세 부과일(8월1일)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이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통상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다”며 “현지에서 지금 협상 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구 부총리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특보가 한국 내륙을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161곳에 폭염경보,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m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쳤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였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한국에서 약간 비켜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8일까지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631명(사망 12명)이다.
28일 하루에만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164명(잠정·사망자 1명)이었다. 인명피해는 공식 집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조상 묘소를 돌보러 경북 칠곡군 야산에 올랐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 추정으로 숨졌고, 같은 날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을 하러 나갔던 80대 여성도 온열질환 추정으로 사망했다.
행정안전부는 광복 80주년인 다음달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 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각각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인 경축식은 광복절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축식은 광복의 빛을 밝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을 밝게 비추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경축식에서 거행될 만세삼창은 안중근 의사 외고손녀 최수아 양이, 국민의례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배우 조진웅이 맡는다.
이날 오후 8시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권 대축제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도 함께 열린다.
경축식과 대축제 행사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뿐 아니라 국민 누구든지 참여 가능한 열린 축제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이날부터 다음달 1일 정오까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공식 누리집에 마련된 국민참여 코너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동반 1인에 한해 함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집중호우 영향으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수돗물 공급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울산 울주지역에 울산시가 송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송수관 일부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2035년으로 계획돼 있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폭우로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압장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가 일부 파손됐다. 이 파손으로 20일 오전부터 울주군 서부지역 6개 읍·면에 수돗물 공급이 4~5일간 중단됐다. 당시 약 3만4848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현재 천상정수장에서 언양1가압장까지 태화강을 따라 매설된 송수관로는 연장 12㎞, 지름 900㎜ 규모로 2004년 매설됐다. 울산시는 지난 17∼19일 사이 울산지역에 최대 330mm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강밑에 묻혀 있던 송수관이 강한 유속으로 이탈되면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단수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총사업비 64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천상∼언양 송수관 복선화 사업을 앞당겨 내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업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애초 2035년까지로 계획된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 시장은 “연간 1500억원의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개선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일반회계 지원을 통해서라도 대체 관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상수도 관로 복선화와 함께 재난 예방을 위해 총사업비 106억원 규모의 언양배수지 개선사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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