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12년 만에 승소 확정…“전 시장·교통연구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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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책임을 물어 총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구원들 개인과 관련한 부분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며 “거액의 예산 손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본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상고 대부분을 기각하고, 주민 청구 대부분 인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자들은 이행보조자에 불과해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는데,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면서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로 295억원도 지급했다.
개통된 뒤 용인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대규모 적자가 쌓였고 시민들은 2013년 10월 전 용인시장 3명을 비롯해 전·현직 공무원과 시의원, 수요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상대로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들은 공금의 지출이나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이행 사항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은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소송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시에 손해를 입혔다며 김학규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 박모씨에 대해서만 10억원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다시 사건을 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 등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 액수를 214억6000여만원으로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재상고해 다시 대법원이 심리했고 이날 판결이 나왔다.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민소송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이 사건은 2005년 주민소송 제도 도입 이후 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고, 또 승소 취지 판결을 이끌어 낸 최초의 사례”라며 “주민 참여의 중요성과 지자체 책임성의 강화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이 선심성 공약이나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혈세 낭비에 대해 면책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지방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튜브 뮤직을 요금제에 끼워 판 혐의를 받는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한 달 구독료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수준으로 연내 출시한다. 유튜브 뮤직과 결합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제 출시 후 4년 간 가격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구글이 광고없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뮤직 서비스와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끼워팔기’로 보고 조사를 벌였다. 구글은 이에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골자로 한 동의의결(자진시정)을 신청했고 공정위가 이번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구글이 출시할 예정인 라이트 요금제는 유튜브 뮤직을 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 단독 상품이다. 구글은 미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라이트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뮤직’만 판매해왔다.
새로 출시될 라이트 요금제 가격은 안드로이드·웹 기준 월 8500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1만4900원)대비 절반(57.1%) 수준이다.
아이폰 운영체계인 iOS의 경우는 월 1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역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가격(1만9500원)에 55.9% 수준이다. 라이트 요금제를 정식 운영 중인 해외 6개국과 비교해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1년 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에도 3년 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할 예정이다. 라이트 요금제 출시 후 4년간은 공정위가 가격을 관리하게 된다는 뜻이다. 기존 유튜브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요금제 출시 이후 1년간 동결키로 했다.
150억원 상당의 소비자 혜택도 이번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신규 가입자와 유튜브프리미엄에서 라이트 요금제로 전환하는 이용자는 2개월 무료 서비스(75억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또 구글은 통신사 등 리셀러(재판매사)와 라이트 요금제를 할인된 요율로 제공하는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리셀러는 라이트 요금제를 OTT, 인터넷·통신 등 다른 상품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를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글은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8팀)과 해외진출 지원(8팀)에도 150억원을 쓰기로 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육성 지원책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이 성사되면 구글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라이트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향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연내 라이트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세부사항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라이트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고, 2개월 무료 혜택 등을 더하면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북 땅에서 자란 농산물이 세계적 기업과 손잡고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단순한 특산물 판매를 넘어 지역과 기업이 함께 만든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이른바 ‘로코노미(Local+Economy)’ 모델이 현실화하고 있다.
익산시는 16일 “이달 10일부터 전국 400여 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와 ‘고구마 머핀’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맥도날드의 ‘한국의 맛(Taste of Korea)’ 캠페인 다섯 번째 신메뉴로, 익산산 고구마 약 200t이 원재료로 쓰였다.
미륵산 자락 황토밭에서 재배된 익산 고구마는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식감으로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조직배양묘 보급, 농자재 지원, 심토 반전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해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익산 고구마의 가치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해 유통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해당 제품 모바일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고창 고구마도 대기업 유통망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고창산 고구마 100%를 원료로 만든 간식 ‘한입에 쏙 고구마’(고구마 말랭이)를 전국 매장에 출시했다. 첨가물 없이 고구마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린 이 제품은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은 고창 고구마의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부가가치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지역 상생의 하나로 고창 농가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박 퇴비’ 1만 포대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지역 협업 모델은 도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김제 공덕농협은 자체 개발한 ‘달콤 바삭 고구마칩’을 CU 편의점에 입점시키며 초도 물량 7만 개를 공급했다. 메가MGC커피는 장수에서 생산한 오미자와 사과를 활용한 음료와 젤리를 출시했으며, 순창군은 고추장과 블루베리를 활용한 디저트 ‘순창 담은 초콜릿’을 선보였다.
‘로코노미’는 지역(Local)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농산물과 기업 유통망의 협업을 통해 전국 소비자와 만나는 상생 모델이다. 지역은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은 상표 인지도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이 협업의 흐름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과 기업의 협업은 이제, 지역이 살아나는 또 다른 방식이 되고 있다.
대통령실이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임명 여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 후보자의 조기 낙마 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되면서 추가 낙마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청문회 이후 핵심 지지층에서도 사그라들지 않는 부정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교육계 안팎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6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종합해 두 후보자의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린다”면서 “이번주 줄줄이 있는 청문회 후 여론 추이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거취를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잡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먼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동시다발로 열리는 상황에서 강 후보자가 조기에 물러나면 곧바로 다른 후보자로 검증의 화살이 집중돼 낙마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를 하지 않는 민정수석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난 대통령실 참모진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강 후보자가 낙마하면 인사청문회 현직 의원 불패 신화가 깨지는 첫 사례라는 점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없다. 강 후보자는 낙마하면 후보자 사퇴를 넘어 당적까지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두 후보자에 대해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 비토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정리해야 한다”와 “버텨야 한다”는 지지층 내부의 갑론을박이 길어질수록 정권 초반 견고한 지지율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민주당 보좌진 여론이 냉랭하다. 청문회 후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부정적 여론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이 후보자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먼저 내릴 수는 없다”며 “여론 부담을 느끼더라도 이제는 임명권자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 분단국가이며 휴전 중인 나라다. 따라서 전쟁 공포에 살아가기보다는 분단 속에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편이 오히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안전불감증을 몸속에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서울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욱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이 제정되고 중앙119구조대가 창설됐으며, 응급구조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이태원 참사, 경북 산불 등 사고가 날 때마다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 부재와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 문제가 대두됐다. 이는 과거 사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제도와 관련 부처를 변경하며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출범했다. 인적 재난과 자연 재난을 통합 관장하는 기관인 소방방재청은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벤치마킹해 거대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이전에는 민방위본부에서 재난과 소방을 맡았지만, 복합재난 대처와 통합 관리 필요성이 확대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이다.
통합의 장점은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 자원 분배, 복합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성 확보, 복구를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08년에는 숭례문 화재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숭례문 화재를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전소되는 결과가 나왔다.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의 의견 조율 미흡과 매뉴얼 부재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존 소방방재청장은 일반직 출신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으로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때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온 국민이 슬퍼했고 안전 문제가 부각되며 대단히 크고 강력한 부처인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졌다. 국민안전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DHS)와 유사한 조직으로 해양경찰, 소방방재청과 재난 관련 모든 부처가 통합된 거대 조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다시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로 역할이 나뉘었다.
결국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행정안전부로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가 계속 변경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재난 조직도 계속 바뀌었고, 중앙 부처인 재난주관기관과 재난책임기관도 변경과 변경을 거듭했다.
미국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FEMA가 아직 존속하고 있으며, 2001년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DHS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재난 조직이 바뀌면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관련 행정, 재정, 법령 등이 바뀌며 혼란이 빚어지고, 재난 대응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기 어렵다.
최근 화재 등 재난 사고와 인명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과거에는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변경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직 개편을 두고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진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과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재난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 반복적인 인적 재난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안전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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