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대통령실은 16일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어제(15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 장관은 LG AI연구원장 출신이다. 배 장관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한 달 전보다 7.6%P 급락…우익 군소정당 약진 보수표 분산50석 필요한데…자민·공명 연합 예상 의석수 33~51석뿐쌀값·물가 상승·관세 협상 등 실망…이시바 책임론 불가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의 과반 달성 목표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됐다. 자민당 지지율은 2012년 재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9만2669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여론조사를 한 결과 자민당이 이번 선거에서 27~39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이 획득할 것으로 전망되는 의석수는 6~12석에 불과하다. 두 당을 합치면 33~51석이다.
이는 자민·공명당의 의석 과반수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합산 50명 이상 당선돼야 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포함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2~13일 8만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선 양당이 31~55석을 얻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는 마이니치가 지난 3일 예상한 의석수(36~56석)보다 줄어든 것이다. 특히 자민당 예상 의석수가 지난 조사 때 32~46석에서 27~43석으로 줄었다. 마이니치는 “양당이 과반 유지를 위해 필요한 50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당의 위기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드러난다. 공영방송 NHK가 지난 11~13일 1913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민당은 24%를 얻는 데 그쳤다. 이는 NHK 조사 기준 자민당이 2012년 12월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7.6%포인트 급락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사진)가 이끄는 현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1%였다. 역시 한 달 전(39%)보다 크게 떨어졌다. 반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2%에서 53%로 상승했다.
여당 지지세 하락엔 쌀값을 비롯한 물가 상승, 미·일 관세 협상 등에 대한 실망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3%,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27%였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인 고물가 대책과 관련해서도 여당 공약인 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5%에 그쳤고 야당 공약인 소비세 감세·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은 52%로 나타났다.
우익 군소 정당 참정당이 약진해 보수표를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민당 내에선 쓰루호 요스케 참의원 예산위원장이 노토반도 지진 재해를 두고 “운이 좋아서 노토에 지진이 있었다”고 실언한 것이 선거 정세에 역풍을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비자금 스캔들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자민당의 고민거리다.
이시바 총리 체제의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으며 참의원 선거 전초전 격인 지난달 도쿄도의회 선거에서도 의석수가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드는 참패를 기록했다. 자민당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각 총사퇴를 포함해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강세로 마감했다. 미국 6월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며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하자 매수 심리가 강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조만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가 변동성을 키웠다.
1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31.49포인트(0.53%) 오른 4만425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9.94포인트(0.32%) 상승한 6263.70, 나스닥종합지수는 52.69포인트(0.25%) 오른 2만730.49에 장을 마쳤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보합이었다. 이는 모두 시장 예상치 0.2% 상승을 밑도는 결과로, 투자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었다는 점에 안도하며 매수로 대응했다.
한때 트럼프가 곧 파월을 해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시장에 변동성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국 CBS는 전날 저녁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 파월을 해임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의원들이 찬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보도 직후 백악관 취재진에 “파월이 (연준 본부의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사기가 드러나지 않는 한 그를 해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발언하면서 이같은 변동성은 다시 잦아들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과 의료건강이 1% 상승했다. 미국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이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6% 넘게 뛰었다. 이같은 소식에 일라이릴리도 2.34% 오르는 등 제약 및 의료건강 업종 전반에 온기가 확산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엔비디아와 애플이 강보합이었고 아마존과 메타는 1%대 하락률을 찍었다. 테슬라는 3.50% 올랐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 및 투자은행도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다.
모건스탠리는 1.27% 하락한 반면 골드만삭스는 0.9% 올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0.26%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2포인트(1.27%) 내린 17.16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에 발생한 경북 포항지진을 촉발한 혐의를 받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15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진이 발생한 지 약 8년 만이다.
기소된 5명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17명(지진백서 기준)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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