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사이트비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27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지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라며 “최근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3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해 특검이 구인영장을 요청했음에도 그저 검토하겠다, 조사하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단식 13일째에도 (재판에) 출석했고, 칼에 목을 찔리는 테러를 당하고도 17일 뒤 출석했다”며 “왜 내란범들에겐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착수”를, 대법원에는 “즉각 인사 조치하고 내란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최근 공수처에 제보 자료를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보자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튿날인 지난 3월8일 민주당 인사에게 지 판사 모습이 담긴 사진을 전송했다. 제보자는 당시 이 인사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윤이 평소 한 말이 있잖아. ‘흠결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 말 잘 듣는다’” 등을 언급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흠결 있는 사람은 맥락상 지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가리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대법원 조사 과정을 파악해봤지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제보자가 “현직 변호사”라면서도 “최근에 제보자와 접촉해 본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가 지난 5월 제기된 지 판사 접대 의혹을 다시 꺼내든 데에는 선명성을 부각해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청래 후보는 구호만 있지, 실제 무엇을 하겠다는 콘텐츠는 없지 않나”라며 “(박 후보가) 실제 개혁을 해봤고, 준비된 사람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K팝,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끄는데도 해외 소비자가 한국 상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역직구’ 규모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아닌 e메일만으로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상품 인터넷 직접 구매(역직구)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국내 소비자의 ‘직구’ 액수는 2017년 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약 8조1000억원까지 늘었지만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는 같은 기간 6000억원에서 약 1조6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외국인이 국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외 발급 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보면 역직구가 포함된 비대면 거래 비중은 약 19%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콘텐츠나 상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면과 비대면 거래 규모 간 차이가 큰 것은 비대면 거래인 역직구에 장애물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은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가입 과정과 결제수단 등이 역직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은 법적 의무가 아닌데도 회원가입 시 국내 개통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있어 해외 소비자의 회원가입 자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비자·마스터카드 등 글로벌 카드나 페이팔·알리페이 등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대금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장애물로 꼽혔다.
한은은 역직구 활성화를 위해 국내 e커머스 플랫폼이 회원가입 문턱을 아마존 등 해외 주요 쇼핑몰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 플랫폼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자의 e메일이나 전화번호만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해외 발급 글로벌 카드나 해외 간편지급 서비스를 수용하고, 국내·외 간편지급 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역직구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회원가입·대금지급 편의성을 높이면서 늘어날 수 있는 지급수단 부정사용 문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등 보안 기술을 활용해 예방해야 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중소 e커머스 플랫폼이 해외 고객 대상으로 배송뿐 아니라 교환·반품, 불만족 대응까지 처리하는 ‘통합 물류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해외 배송 분쟁처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승우 한은 전자금융팀 차장은 “국내 e커머스 플랫폼 혁신을 통해 역직구를 활성화하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구조를 만드는 인프라 구축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내 e커머스 플랫폼 성장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온라인을 통한 해외 매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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