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29일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책과 관련한 발언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처장은 산재 예방책에 관해선 “마이크로 제재와 규정을 통해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철학적 배경 없이 규정만 가지고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결론만, 요지만 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최 처장은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행정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실제로 우리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화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지난 20일 임명 후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재인계 정치인은 물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을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 처장은 지난 22일 SNS에 글을 올려 “언론에서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과거 제 글로 상처받은 피해자분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고위 공직자로서 언행에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와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령의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4시간 안부를 확인하고 간식을 보내거나 간단한 집수리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29일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사업으로 ‘스마트 부모님 안부확인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만원을 기부하면 24시간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한다.
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단말기를 기부자가 원하는 집에 설치한다. 단말기는 부모님의 휴대전화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기부자(보호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전송해 준다. 광주시는 기부금을 모금한 뒤 10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부금액의 30%까지 제공 받는 답례품을 통해서는 부모님 집 화장실 청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3만원의 ‘생활형 돌봄 서비스’는 냉장고 정리 정돈이나 화장실 청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광주 동구는 기부자 답례품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최소 답례 금액인 3만원으로 고령의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자가 지정한 사람의 병원 방문에 동행하거나 집에 미용사가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주는 방문 미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말벗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 장성군에는 고향 마을 경로당에 간식을 보내주는 기부자 답례품이 있다. ‘고항마을 경로당 간식 보내기’상품은 3만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부자가 이 답례품을 선택하면 제철 과일과 간식, 음료 등을 지정한 마을 경로당으로 배달해 준다.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아쉬움을 고향사랑기부를 통해서 달랠 수 있도록 했다.
진도군은 ‘노부모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기부자가 답례품 대신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노부모가 사는 집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 준다.
안전 손잡이 설치나 방충망 수리, 야간 센서등 설치 등 간단한 집수리도 의뢰할 수 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2024년 전국 지자체가 받은 기부금은 879억3000만원 이었다.
정부가 2학기 의대생 복귀를 허용하며 학사 유연화와 의사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 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가 원칙을 훼손하고 의대생에게 특혜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무책임한 집단행동은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현장의 인력 공백을 초래했고, 환자들은 치료 기회를 잃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며 “의료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지만, 정부는 어떠한 실태 조사도 없이 오히려 책임을 면해주는 방식의 ‘복귀 가이드라인’을 수용했다”고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이는 이미 돌아와 성실하게 학업을 이어온 학생과,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버틴 의료진, 그리고 의료 공백의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환자와 국민 모두를 기만하는 것”이라며 “교육과 시험 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5일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 8000여명을 올해 2학기에 전원 복귀시키고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생 특혜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의대생 복귀 및 국시 응시 기회 부여는 원칙과 공정성에 따라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혜받은 의대생이 전공의가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면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에서 종사할 공공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오영준 헌법재판관의 취임으로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가 됐다. 헌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계엄 포고령 1호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 등이 올라와 있다. 앞으로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내릴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이 지난 24일 공식 취임해 6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헌재는 문형배 전 헌재소장,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후 약 석 달 만에 다시 9인 재판관 체제가 됐다. 그간 재판관 공백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주요 사건 심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헌재소장과 오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진보 4(정계선·마은혁·김상환·오영준), 중도 3(김형두·정정미·김복형), 보수 2(정형식·조한창)’로 재편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구도는 9명 중 가장 빨리 임명된 김형두 재판관이 퇴임하는 2029년 3월까지 약 4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헌재에는 12·3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공포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 총 8건의 계엄 관련 헌법소원이 올라와 있다. 김정환 변호사 등 시민 160명은 앞서 지난해 12월9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등이 침해됐다”며 포고령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원 보좌진과 언론인, 전공의, 노동자 등이 청구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에 대한 위헌 확인 심판도 심리 중이다.
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조지호 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2차 변론준비기일까지 진행됐다. 최근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제외하고,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과 심의·표결권 침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 등이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에는 계엄 관련 외에도 사형제, 동성혼, 법원 판결문 열람 제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놓고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심판이 여럿 올라와 있다. 사회적으로 모두 주요 이슈라 헌재가 내릴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며 해산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이번 헌재에 10여년 만에 다시 정당해산심판이 올라오게 될지도 주목된다.
관악구가 여름방학철을 맞아 오는 8월 14일부터 관악산 계곡 캠핑장에서 ‘피크닉 온 캠핑’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크닉 온 캠핑은 당일형 가족 단위 캠핑 체험 행사이다. 8월 14~17일까지 총 4회, 매회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캠핑 요리활동과 가족 숲놀이 체험으로 구성됐다. 오전에는 ‘샌드위치 아트 및 과일 요정의 비밀 파르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담긴 창의적인 샌드위치와 과일 파르페를 만들고 다른 가족의 인기투표에 따라 시상한다.
오후에는 소망 탑 쌓기와 이인삼각 달리기 등 아이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미션수행 게임을 준비했다.
신청대상은 7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를 포함한 4~5인의 가족이다. 프로그램별로 최대 15팀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팀당 5000원이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관악산 계곡 캠핑숲에서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여가도시과(02-879-65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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