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 대표자 신분증 착용을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 공인중개사가 사진과 사무소 정보가 포함된 신분증을 착용해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기존에도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과 자격증이 게시돼 있었지만, 이를 거래 당사자가 쉽게 인지하기가 어려웠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제 대표 중개사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개보조원이 업무 보조 시 중개보조원임을 미리 알리도록 2023년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됐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대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제작·배포하고, QR코드를 통해 사무소 등록 정보 및 중개보조원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불법중개로 피해를 보는 시민뿐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인중개사 역시 피해자”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맏형 격인 셀트리온이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인수에 나선다. 의약품까지 겨냥한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 전략의 일환이다.
셀트리온은 29일 미국에 위치한 한 의약품 생산공장 인수 입찰에서 글로벌 기업 두 곳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공장은 글로벌 의약품 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원료의약품(DS) c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를 충족한 생산시설로 미국 내 주요 제약산업 클러스터에 있으며 항암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등을 생산해왔다고 셀트리온은 전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장 인수 및 운영에는 70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라며 “미국 관세 범위에 따라 증설할 경우 추가로 3000억∼7000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계약이 체결되면) 미국 정부 승인까지 거쳐 연내 100%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인수가 백지에서부터 생산시설을 짓는 것보다 시간·경제 면에서 이익이라고 봤다. 셀트리온이 미국에 판매할 예정인 바이오시밀러(생물 복제약) 제품은 2033년까지 총 41개이고, 임상 과정에 들어간 신약은 2028년까지 총 13개로 많은 만큼, 생산 능력을 빠르게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종 인수 후 공장 증설까지 마무리되면 셀트리온 송도 2공장의 1.5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조기에 구축하는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 제품을 ‘메이드 인 USA’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할 준비를 마쳤다”며 “미국 관세 리스크를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주력 제품들을 현지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어 관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세종시민들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2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과 함께 헌법적 권리에 반하는 해수부 이전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법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민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 뿐만 아니라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신속하게 이전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시민들의 의견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 이전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마저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이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이전으로 발생하는 생활경제 손실(소비지출 감소액)은 연간 869억원, 지방세 수입감소 연간 30억원, 부동산 시장손실은 연간 254억~604억원으로 연간 총 손실액이 1153억~1503억원으로 추정된다.
생활경제 및 재정손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생산유발 감소 효과는 연간 1035억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 효과 연간 417억원, 취업유발 감소 효과도 연간 1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결과 정부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중대한 공권력 행사로 판단했다”며 “이는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작용으로, 이러한 행정작용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거치지 않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등을 위반한다고도 주장한다. 2005년 제정된 행복도시법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행복도시(세종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수부 시민지킴이단은 “해수부가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 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헌법적 합의의 일환으로,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의 중대한 헌법적 합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 이전은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에 반하는 판단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 해임된 언론기관장과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대해 내린 과징금 등 제재 취소 소송에서는 ‘전패’를 기록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막으려 했던 정권 비판 보도가 근거 없는 언론 탄압이었다는 것이 뒤늦게 사법부에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임원 해임과 관련해 진행 중인 행정 소송과 형사 소송은 총 12건이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윤석년 전 KBS 이사 등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이 여기 포함된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모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위원장과 윤 전 이사에 대해선 1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계속 언론과 마찰을 빚었다. 방통위와 방심위 등 언론 감시 기구를 입맛대로 운영하기 위해 무리한 인사 교체를 시도하면서였다. 2023년 5월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한 데 이어 윤 전 이사를 해임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까지 해촉했다. 정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는 보수 언론단체인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류희림 전 위원장을 앉혔다. 이후 방심위는 방송사들에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 등 각종 법정 제재를 가했다.
법원은 이런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짚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지난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촉 당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누락하고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근태 불량 및 부적절한 직원 복무관리,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방통위가 주장한 해촉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권태선 전 이사장, 김의철 전 KBS 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 위원 등이 제기한 해임·해촉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방심위에서 류희림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의결된 방송사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은 “제재를 취소하라”며 뒤집고 있다. 법정 제재와 관련해 진행 중인 30건 재판 중 1심 결과가 나온 15건 모두 방통위가 패소했다. 민간기구인 방심위가 심의해 결론을 내리면 정부 기관인 방통위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대상도 방통위가 됐다. MBC 10건, 울산MBC 1건, YTN 1건, CBS 2건, JTBC 1건 등으로 제기된 소송마다 졌다.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는 등의 취지다.
법원은 2023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JTBC에 대해 방심위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재판부는 시정명령의 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전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내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에서 무력 충돌을 시작한 지 나흘 만인 28일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에 합의했다.
협상을 중재한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28일 자정부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회담 후 “안와르 총리가 발표한 해결책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총리 권한대행은 “이번 결과는 평화적 해결에 대한 태국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결과를 발표하며 악수를 나눴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과 훈 총리는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의 총리 관저에서 열린 휴전 회담에 참석했다. 회담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 주재로 진행됐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미국은 양국 간의 갈등이 가능한 한 빨리 끝나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을 말레이시아에 파견했다고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휴전 협상을 환영하며 “양국이 하루빨리 분쟁을 중단하고 종식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압박한 후 발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태국, 캄보디아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갈등이 중단될 때까지 (양국과) 관세 인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회담 직전까지 무력 충돌에 관한 책임을 캄보디아에 돌리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품탐 총리 권한대행은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기 전 취재진에게 “캄보디아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회담에서 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휴전 협상에 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훈 총리는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양국 간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휴전 회담 개최에도 국경에서 교전은 계속됐다. 말리 소치아타 캄보디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태국이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을 무인기, 로켓, 집속탄으로 공격했으며 일부 발사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쁘레아비히어르 고대 사원 인근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과 고대 사원의 소유권 문제로 오랜 세월 갈등해왔다. 양국 군이 지난 24일 전투기, 중화기를 동원한 교전에 돌입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CNN은 이번 무력 충돌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20만명 이상이 이재민이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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