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2일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에 대해 “당연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대통령실 직원이 국회가 부르는데 국감에 안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관행상 경호처장과 민정수석은 좀 봐줬다”며 “무슨 총무비서관이라고 부르면 나와야지, 안 나온다는게 상식에 안 맞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나올 거라고 본다”며 “상식에 자꾸 안 맞는 행동을 하면 자꾸 대통령 지지율에, 이 정권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니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 실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이너서클”이라며 “이너서클에 있던 사람들이 정권 초반에는 실세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실장은 최근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이 벌어진 뒤 부속실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총장은 여야를 향해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똑같다”며 “강성 지지층에 덜 휘둘리는 당이 선거에서도 승리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특검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일방 파기한 것을 두고 “지난번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해서 나는 가뭄에 단비가 온 줄 알았다”며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정말 단비처럼 반가웠던 것을 강성 지지층 눈치 보느라고 당 대표, 또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뒤집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합의 파기를 안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 저쪽에서 합의를 해 줬을 것이고 필리버스터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 소중한 합의를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파기했다)”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거 뒤집은 게 제일 큰 요인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상당히 뼈 아픈 것이다.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려 합의파기한 것은”이라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소수 강성 지지층에게 잘 보여야 표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두고 ‘대통령보다는 당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것 때문에 좀 한숨을 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추 법사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을 비판한 것을 두고 “제일 바른 소리를 하더라”며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으로 몰리면서도 바른 소리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지금 못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우방인 카타르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에 나서겠다고 행정명령을 통해 약속했다.
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외부 공격을 상대로 카타르 국가의 안보와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은 “카타르 국가의 영토, 주권, 핵심 시설에 대한 어떤 무장 공격도 미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 대해 그러한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미국과 카타르의 이익을 보호하고 평화와 안정을 복원하기 위해 외교, 경제, 그리고 필요시 군사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합법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CNN은 “이 행정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이 카타르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라며 회원국 간 집단방위 의무를 명시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약 5조와 유사하다고 주목했다.
다만 나토 조약이 미국 상원의 비준이 필요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에 비해 행정명령을 통한 이번 카타르 상대 안전 보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따라 약속한 것이어서 미국 다음 행정부에도 계승된다고 100% 보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건너뛰고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층 내에서 카타르 인권 상황 및 테러 단체와의 연계설 등을 두고 불신 여론이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달 9일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하마스 지도자 제거를 명분으로 카타르 수도 도하의 한 건물을 공습해 카타르 측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행정명령은 카타르에 그러한 공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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