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게는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결국 B씨는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의 땀이 흘러도 행사장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기만 했다. 무지개 아이템으로 자신을 한껏 꾸미고 나온 사람들은 신나게 춤췄고, 낯선 이들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제26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수만명의 인파가 찾았다.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광장은 물론 영화제를 개최하는 공간조차 거부당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참여자들의 열정만큼은 꺾을 수 없었다. 비록 서울광장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서울 어디서든 성소수자 자긍심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자긍심, 곧 프라이드는 차별금지법 없는 일상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에 맞서는 힘이기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강해지고, 혐오에 대항하는 과정에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을 탄핵한 광장을 시민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다양한 이야기가 퀴어문화축제를 채웠다. 고공에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들이 퍼레이드 차량의 선두에 서는가 하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을 규탄하고 연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무지개와 만났다.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다며 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현수막은 또 다른 의미의 축하와 연대의 의미로 다가왔다. 탄핵광장에서 만난 ‘다름’은 연대를 확장시켰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모든 시민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만난 세계’가 완성됐다.
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1년 넘게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을 방해하고 있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서명 캠페인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부스에도 격려 메시지가 쏟아졌다. 한 공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한 규탄과 격려가 공존할 수 있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열망을 서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다.
며칠 전 북한의 대남방송이 중단되며 그동안 고통받아왔다는 접경지 주민들의 꿀잠 소식이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평화와 공존을 향한 첫 단추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제는 ‘혐오’라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일상도 살펴야 한다. 평화와 공존은 접경지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에게도 절실한 과제다. 윤석열 탄핵광장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차별과 혐오 척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뒤로 미뤄선 안 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도 울려 퍼졌던 혐오의 확성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혐오로 인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급히 마련되길 희망한다. 나를 지키는 자긍심이 혐오에 인내하지 않고,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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