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HARD 정의선도 관세 협상 ‘지원 사격’ 합류…막판 민관 총력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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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민관이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3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글로벌 3위 완성차그룹 수장이자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의 차량 생산 확대와 루이지애나주의 새로운 철강 공장 건설 등을 포함한 210억달러 상당의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 회장의 가세로 우리나라 관세협상단 행보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 회장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미국과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이 자동차 업계의 현안이나 애로 사항 등을 주로 듣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미국이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한 상황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를 15%로 내리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으로선 이번 협상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애초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약속받은 직접 투자액 ‘1천억달러+α’에서도 현대차그룹이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미 막대한 ‘실탄’을 쏟아부은 정 회장이 미국이 솔깃할 정도로 추가 투자 방안을 제시할 카드가 마땅히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번 협상의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내 자동차 업종의 대표 기업인 현대차그룹을 이끄는 처지에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추가 ‘깜짝’ 카드 제시 여부와 별개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규모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진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등이 어떤 형태로든 이번 협상 결과에 플러스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30일(현지시간) 규모 8.8 강진이 발생해 일본, 중국, 미국 등 태평양 연안 및 도서 지역에 쓰나미 경보와 대피령이 발령됐다. 중대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쯤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8의 강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10㎞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20㎞로 조사됐다.
규모 8.8 지진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규모 9.1) 이후 최대이며 20세기 들어 6번째로 강력한 지진이다. 러시아 극동 지역 기준으로는 1952년 캄차카반도 지진(규모 9.0) 이후 73년 만에 최대 규모다.
러시아 당국은 쿠릴 열도, 사할린, 캄차카 등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일부 항구와 해안 지역 건물이 침수되고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 있는 유치원 건물이 파손됐다. 당국은 당시 유치원 내에 아무도 없었다고 전했다. 쓰나미 때문에 경상을 입은 주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홋카이도와 혼슈 태평양 연안부에 쓰나미 경보, 규슈와 시코쿠 태평양 연안부 및 홋카이도 북부 등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고 190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이와테현에서 1.3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됐으나 대부분 지역에선 30~60㎝ 높이 쓰나미가 보고됐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시점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 기상청은 “적어도 하루 이상 파고가 높은 쓰나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쓰나미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선 열차와 여객선 운행이 중지됐다. 주민들은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로 대피했다.
미국 알래스카와 하와이, 캘리포니아주,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멕시코, 칠레 등 북중남미 대륙 서부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하와이 주민들이 차를 몰고 고지대로 대피하면서 도로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다. 캘리포니아 당국도 일부 지역에 1.5m 높이 쓰나미가 일 것으로 예보하고 해당 지역 해변과 항구를 폐쇄했다.
칠레 당국은 전국 해안선 전체에 쓰나미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에콰도르 해양·남극 연구소는 갈라파고스제도에 1.4m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 및 중앙아메리카 통합 경보 시스템도 멕시코 북서쪽부터 중앙아메리카 파나마로 이어지는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중국과 대만도 쓰나미 경보를 내렸다. 중국 해일경보센터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 해일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대만 기상당국도 이날 오후 1시18분부터 쓰나미가 대만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하고 주민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지진에 따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캄차카 지역 당국은 지진 발생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지 약 11시간 만에 쓰나미 경보를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일본도 태평양 연안 지역 일부의 쓰나미 경보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 기상청 관계자는 “캄차카반도 강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명태균게이트’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태균게이트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칠불사 회동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가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난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며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자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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