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영화보기 ‘자전거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충북 증평군이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에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증평군은 보강천 산책길을 비롯해 오천 및 삼기천 자전거도로 등 총연장 약 23km 구간에 걸쳐 위치정보를 담은 노면표시 작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증평군이 도로에 그림을 그린 이유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다. 보강천 도로는 하천 변이라는 특성 때문에 주변에 건물이 적고 지형이 유사하다. 이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구조 요청이 접수되더라도 위치 파악이 힘들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웠다.
증평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km 간격으로 자전거 도로임을 알리는 그림형 위치표시를 넣었다. 그리고 100m마다 ‘보강-4.6㎞’ 등 글자를 도로에 그려 이용자와 구조요원 모두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증평군 관계자는 “군민이 하천 변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을 안전하게 이용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2010년 행정안전부 선정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 지정된 증평군은 지역 전역을 자전거를 타고 둘러볼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 증평군의 자전거 도로는 32개 노선 52㎞에 달한다.
여기에 어린이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3년 9812㎡ 크기의 자전거공원을 만들기도 했다. 이곳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 교육장이자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전남도 조례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다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민인권보호관은 28일 “전남도지사에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와 일반 도민 자녀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권고’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주민들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전남도의 권한이 미치는 기관과 단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결정을 내린다.
도민인권보호관은 “새마을장학금은 도민 전체의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수혜 대상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로 제한돼 있다”면서 “일반 학생들과의 형평을 해치며 장학금 수혜 기회에서 배제되는 다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기도와 광주시는 특혜 문제를 인식해 이 장학금을 폐지했는데 전남도는 오히려 금액을 인상해 차별과 특혜를 고착화했다”면서 “새마을장학금을 전면 폐지하거나 개편해 보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장학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인상했다. 기존 연간 135만원 이었던 장학금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새마을장학금은 전액 지자체 예산이다. 전남도는 올해 77명에게 모두 1억5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지난해 이같은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11월28일자 10면)된 이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도민인권보호관에 조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도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새마을지도자는 지역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참여하며 궂은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만큼 ‘특혜’라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장학금은 1970년대부터 지급이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부산시와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에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과 가집행 선고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사건은 민사항소8-3부(재판장 신영희)가 심리한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고, 패소한 측이 강제집행을 늦출 목적만으로 상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다.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에서는 대체로 이 같은 가집행 선고를 덧붙인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패소한 측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다.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식이다.
태국 수도 방콕의 유명 식품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방콕 북부 짜뚜짝 구역 내 오또꼬 시장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태국 경찰은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용의자도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상자 중 관광객은 없었다.
경찰은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 세부 사항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에는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은 용의자가 시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오또꼬 시장은 과일과 해산물 등을 판매하는 주요 관광지 중 하나다.
태국은 방어 목적으로 총기 보유를 허용하고 있어 총기 관련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 방콕 시내 시암파라곤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2022년 10월 마약 소지 혐의로 해고된 전직 경찰이 농부아람푸주의 어린이집에 침입해 어린이 20명 등 36명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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