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란이 지하 핵시설에서 농축한 우라늄 400㎏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정보당국이 수집한 정보가 서로 상충하며 이란 정부 관계자들조차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인다고 보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5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수년간 지하 핵시설에서 핵무기급에 가까운 60% 농도의 고농축 우라늄 약 400㎏을 비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두고 말이 엇갈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핵시설 폭격 직후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이란 핵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초기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다른 곳으로 옮긴 정황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DIA 보고서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시설 밖으로 반출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너무 오래 걸리고 위험할 뿐 아니라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미 의회 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군과 정보당국의 비공개 브리핑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900파운드(400㎏)의 우라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시설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농축 우라늄이 원래 보관돼 있던 장소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언급했지만, 미국 외교협회(CFR) 등은 나탄즈 핵시설에도 고농축 우라늄이 보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IAEA는 농축 우라늄 상당량이 이스파한 핵시설에 있었다고 밝혔다. 핵 전문가들은 이란이 우라늄을 의도적으로 분산 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해당 물질이 위협을 받을 경우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사찰단에 밝혔다”며 “일반 차량 트렁크에 실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용기에 보관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를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량이 옮겨졌다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정부 관계자들도 농축 우라늄이 공습 전 여러 장소로 분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하지만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2발이 투하된 포르도의 원심분리기 시설이 손상된 것은 확실해 보인다. IAEA는 포르도 원심분리기 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돼 향후 수년간은 재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5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스파한의 ‘전환 시설’ 파괴로 인해 이란 핵무기 개발 능력이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고농축 우라늄 가스를 고체 금속으로 바꿔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공정을 담당한다.
문제는 이란이 얼마나 빨리 손상된 핵 능력을 회복하느냐다. NYT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상당히 타격을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란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 과학자들을 사살했으나 핵심 기술진이 생존해 있을 경우 은닉된 농축 우라늄으로 단기간 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DIA도 공습 이후 핵무기 개발이 수개월 지연된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의원은 엑스에 “핵시설을 파괴했다고 해도 이란이 60% 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란 정권이 사악하다고 해도 어리석지는 않다”고 밝혔다.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의사에게 접근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7월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했다.
A씨는 2022년 1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였고, 이후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0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58·사진)가 본인 명의 아파트와 땅·주식 등을 포함해 182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면 한 후보자의 재산은 총 440억원으로 불어나는데,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들 중 가장 많은 규모다.
1일 한 후보자의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1419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산에 공식 포함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행 4억3995만원까지 포함하면 총 재산은 440억9415만원에 달한다.
한 후보자 재산 중 대부분은 토지와 아파트·단독주택 등 부동산이었다. 경기 양평과 양주 등에 본인 명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가액은 36억8203만원에 달했다. 서울 송파와 경기 양평에 각각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액이 97억3463만원이나 됐다.
눈에 띄는 것은 주식 비중이다.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을 총 40억7808억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네이버가 절반 이상인 23억원어치를 차지했다. 그 외에 테슬라 10억3423만원(2166주), 애플(2억4668만원·894주), 팔란티어(1억1113만원·580주), 엔비디아(9200만원·466주) 등 미국 테크 주식들을 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가상자산도 보유하고 있었다. 이더리움 466만원, 비트코인 1503만원 등이다. 한 후보자는 신한은행 및 신영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도 41억1317만원 가지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역대 자산가인 한 후보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했는데, 한 후보자는 엠파스 검색서비스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선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민컴·PC라인 기자를 거쳐 1997년 포털사이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다.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017년 3월 네이버 최초로 여성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 3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시장금리 하락세에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6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 하락폭보다 더 커 예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차는 다시 벌어졌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져 여섯 달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내렸다.
기업대출 금리는 4.16%로 전월(4.14%)보다 0.02%포인트 올라 반년 만에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이 4.04%에서 4.15%로 0.11%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 대출이 4.24%에서 4.17%로 0.07%포인트 낮아졌다. 전체 은행권 대출 금리는 4월(4.19%)보다 0.02%포인트 떨어진 4.17%로 집계됐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금리 하락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내렸다”며 “기업대출 금리는 4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과 관련해 저금리 정책대출이 큰 규모로 취급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대출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 등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연 2.71%에서 2.63%로 0.08%포인트 내려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내림세다. 순수저축성예금이 2.64%로 전월(2.71%)보다 0.07%포인트 떨어졌고 시장형 금융상품은 0.11%포인트 하락한 2.58%였다.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4월 1.48%포인트에서 0.06%포인트 오른 1.54%포인트로, 예금 금리 하락폭이 대출 금리보다 커 한 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다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19%포인트로 전월(2.21%포인트)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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