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사 시작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를 1시간 앞둔 현재까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조사가 성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각각 수사하는 3대 특검 중 내란 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해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상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이 모두 검찰 조사 때 ‘포토라인’에 섰다며 윤 전 대통령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설 수 없다며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양측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이날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 출석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서울고검에는 나가겠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성공 당일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하지 않았고 조사 후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서둘러 재판에 넘겼다. 조사가 성사된다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첫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양이 많아 여러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첫 기자회견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 무렵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한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시기를 앞당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 및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제목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문답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된다.
전임 대통령들은 통상 취임 100일을 전후해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취임일이 5월10일로 같은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각각 취임 100일째인 2017년과 2022년 8월17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0일’을 건너뛰고 취임 이듬해인 2014년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을 즈음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통령의 30일’ 회견은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로 평가된다. 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 없이 출발한 데다 취임 한 달을 지나는 시점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라며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으로 대답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대국민 소통에 적극적인 이재명 정부의 기조를 조기에 널리 알린다는 의미도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을 통해 소통을 활발히 해 왔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경기도 전방부대 방문을 비롯해 울산과 광주 등지를 현장방문해 국민들과 직접 대화와 토론을 하는 등 직접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이 같은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기자회견을 조기 개최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타운홀 미팅은 격의 없는 대화의 플랫폼으로 문재인 정부(청와대)에서도 사용됐던 형식”이라며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형식과 방안은 고민 중이며 구체화 단계”라고 말했다.
■박창화씨 별세, 이금재씨 남편상, 박종철 SK브로드밴드 infra솔루션팀·종성 블루보드 사장 부친상, 민홍숙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사업처 팀장 시부상=1일 서울중앙보훈병원. 발인 3일 (02)2225-1004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은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실무 지침서인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 개정판’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소방서에 보급되는 개정판에는 전기 트럭 등 상용 전기차 대응 절차, 폭발 등 고위험 사례, 특수 진압 장비 적용 방식 등 다양한 실전 사례가 체계적으로 담겼다. 실제 전기차 배터리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배터리 팩 화재 특성을 분석한 결과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판은 단순한 개념 설명에 그치지 않고 차량 구조와 배터리의 화재 양상을 토대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또 특수 진압장비의 적용 사례, 전동지게차와 같은 특수 전기차량의 화재 대응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기차는 화재 시 내연기관 차량과 전혀 다른 특성을 보여 이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 가이드는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분석과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 만큼 전기차 화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 브리핑을 하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동의한고 해도 (조서)열람시간을 합쳐서 (오전) 12시를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피의자 신문조서가 2회로 넘어갔고, 현재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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