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한 19개국 출신에 관한 이민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이를 준비하던 이민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2일(현지시간) 미 이민국(USCIS)이 아프가니스탄·이란·소말리아·아이티·베네수엘라 등 19개국 국민의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튜 트래거서 USCIS 대변인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최상의 인재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권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와 관련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USCIS는 “입국 금지국에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는 모든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잠재적 면접, 재면접을 포함한 철저한 재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서에는 “USCIS는 국가 안보를 보호해야 하는 우리 기관의 의무에 비추어봤을 때 일부 신청자의 지연에 관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USCIS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와 귀화 선서식이 갑자기 취소되며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텍사스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아나 마리아 슈워츠는 베네수엘라 출신의 의뢰인들이 휴스턴시의 USCIS 현장 사무소에 도착하자마자 명확한 사유 없이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테네시주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엘리사 타웁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출신 이민자들의 귀화 선서식이 취소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 네트워크는 사건이 단발적 사례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슈워츠는 이민국의 절차 중단으로 인해 이미 적체된 이민 시스템의 절차에 더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통 체증과 같이 모든 것이 중단되고 있다”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벌어진 주방위군에 대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아프간 출신의 이민자로 확인된 것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반이민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프간 이민자들의 이민 절차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으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추방 작전에 착수하기도 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쿠팡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호사나 법무법인 주도로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단체소송에 참여할 시민을 모으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고객 이름, 전화번호, e메일 주소,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 5가지 정보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쿠팡 측에 묻는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달 30일부터 단체소송에 참가할 시민을 모집하고 있다. 1일 오후 4시까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은 3500명을 넘었다.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처럼 보호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엄중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원영섭 법률사무소 집 변호사 등도 이틀 전부터 손해배상 소송 참여 의사가 있는 600여명을 모집하고 조만간 소송을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지향도 이날부터 쿠팡 관련 소송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단체도 나섰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원고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며 국민원고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직접 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도 여럿이다. 이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쿠팡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대응에 나선 카페가 20여개에 달했다. 한 카페 운영진은 “(쿠팡의) 5개월간의 은폐 의혹과 내부 통제 실패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3370만명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것”이라며 “유출 시점인 지난 6월 이후 급증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명의도용 정황이 있다면 내역을 공유해달라”고 공지했다.
카카오톡 오픈대화방에도 ‘쿠팡 집단소송 카톡방’들이 3000여명 규모부터 수십 명 규모까지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 대화방에는 ‘단체소송 참여를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3370만개에 달하는 고객 계정에 대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크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던 지난달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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