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외교부는 정광용 아프리카중동국장이 지난달 30일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아스가르 모함마디 이란 외교부 아태국장과 제8차 한-이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7차 국장급 정책협의회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반년만에 정책협의회가 다시 개최된 것이 우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평가했다. 양측은 협의회에서 행정·문화·교육 등 분야 실질협력, 국제무대 협력, 최근 한반도 및 중동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국장은 지난 9월19일에 있었던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와 같은달 25일에 있었던 회담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계기를 활용해 실현 가능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정 국장은 정책협의회 이후 마지드 타흐트 라반치 이란 외교부 정무차관을 예방해 양국 현안 전반을 논의하고 이란 내 한국인의 안전과 편의에 대한 이란 외교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과 이란 관계는 2019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의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대금이 국내에 동결되면서 악화했는데 2023년 자금 동결이 해제되면서 회복 국면에 있다.
10년 넘게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금전을 가로챈 염전주와 요양병원 관리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돌린 A씨의 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가족과 함께 이 통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요양병원마저 피해자를 착취했다. 요양병원 관리자이기도 했던 C씨는 피해자가 병원 인근 방을 임차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넣는 방식을 반복해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D씨는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지역 인맥을 거론하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과거 실종됐던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견됐는데, 이곳에는 최근까지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가 다수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 북구 소재 요양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는 SNS 계정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틱톡, 엑스 등 SNS 플랫폼에서 제21대 대통령을 사칭하는 가짜 계정이 확인되어 국민 여러분께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 가짜 계정들은 프로필에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성명을 기재하고, 대통령 공식 계정의 사진·영상을 무단 도용하고 있다”며 “단순 사칭을 넘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범죄 정황도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이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사칭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즉각 수사에 착수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대변인은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각별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계정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실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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