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서울 동대문구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 청량리 변전소 설치에 대해 “주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구에 따르면 논란의 불씨는 떨어진 거리 축소에서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아파트 단지와 변전소 사이 거리가 36m로 표기됐지만,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18m로 줄어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주민설명회에서 “전자파 수치가 가정용 전자레인지 수준”이라는 시공사 측 설명도 민심을 달래지 못했다. 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연간 2만건을 넘고, 1인 시위와 주말 집회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청량리역 인근에서 열린 ‘GTX 청량리변전소 설치계획 반대집회’에는 주민들이 대거 모여 변전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필형 구청장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위험한 입지”라며 “전자파와 화재, 심리적 불안을 고려할 때 청량리 변전소 원안은 어떤 명분으로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현재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며 대체 부지 설계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필형 구청장은 “GTX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안전과 맞바꾸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청량리역 인근 GTX 변전소 설치 승인에 대한 직권 취소와 이전을 공식 요청하고, 전원개발촉진법을 준용한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및 입지 재선정을 요구했다.
3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서 고객 인증에 사용되는 ‘서명키(프라이빗 키)’를 탈취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도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를 내부 개발자가 획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는 “(공격자는) 쿠팡 내부의 서명키를 사용해서 사용자(고객)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CISO는 이번 사태에서 문제가 된 ‘암호키’가 무엇이며 고객 비밀번호까지 유출됐을 가능성 등을 묻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매티스 CISO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토큰은 고객이 정상 로그인을 하면 지급되는 것으로 쿠팡의 프라이빗 키로 서명돼 (진위) 확인을 하게 된다”면서 “공격자는 쿠팡 내부 서명키를 획득해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토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매티스 CISO는 이어 퇴사 직원이 공격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 사람(전 직원)이 정말 이 사건과 연계된 사람이 맞다면, 그는 고급권한(Privileged Access)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말인 즉 (서명)키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용의자로 퇴사 직원를 좇고 있다. 수사선상에 오른 직원에 대해 박대준 대표는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와 매티스 CISO의 발언을 종합하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서명키가 개발자에게 노출될 정도로 관련 체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열쇠(서명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하루든 한달이든 접근이 가능할 때 (데이터를) 가져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키 접근 권한을 소홀히 한 점을 질타 했다.
이 의원은 “쿠팡이 받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접근 권한 통제 내용이 있고 정보보안팀이 아니면 (키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키를 암호화할 방법이 충분히 많은데 이렇게까지 풀려서 돌아다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30일 “12월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이들은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 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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