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 부품판매사업부

수원성범죄변호사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 구형 “사법·국가통치시스템 무력화”···내년 1월28일 선고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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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12·3 불법계엄 발생 1년 되는 날인 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뇌물·공천개입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마지막 재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나왔다. 특검팀에선 민중기 특검과 김형근·오정희·박상진 특검보 등 15명이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통일교가 건넨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피고인의 법치 파괴 행위는 통상 마련된 기존 양형을 포섭할 수 있는 차원을 크게 넘어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며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그렇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도 본인만 밝힐 수 있는 진실에 관해 철저한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진술거부권에 숨어 참회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핵심 인물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말을 맞추는 등 수사에도 혼란을 일으켰고, 금품 액수 등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공식 지위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벌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특검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가 “투자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라 주가조작 범행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통일교 금품을 일부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명씨가 영업용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던 인맥 리스트에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1년이라는 시점을 기화로 계엄 자체를 몰랐던 피고인이 마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허위기사까지 등장했다”며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실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고개를 숙이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김 여사는 검찰 구형을 듣자 헛웃음을 지은 뒤 최후진술에 나섰다. 그는 “저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특검이 말하는 것들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서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헀다. 이어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증언대로 불러 직접 신문하는 피고인 신문도 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답변을 거부해 무산됐다. 증인석에 앉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3개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말했다. 재판부는 신문 절차가 의미 없다고 보고 중단시켰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고 있어 중계의 실익이 없다며 특검팀의 중계 신청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28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58일만인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도,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형사 법정에 서게 된 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김 여사는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직접 전달했다고 인정하자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가방 2개를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받아 김 여사에게 줬던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수사기관 출석하기 전 김 여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 국회 직원 ‘진술’ 확보의원회관 엘리베이터서 관련 대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받는 추“그런 말 한 적 없어…허위·음해”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촉각
12·3 불법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계엄 선포 보름 뒤 ‘계엄이 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국회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회에 근무하는 정당 관계자 A씨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19일 오후 6시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한 지인을 만나 ‘계엄해서 잘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인에게서 ‘요즘 고생이 많지 않으냐’는 안부 인사를 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
A씨는 당시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추 전 원내대표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메모한 뒤 바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알렸다. 특검은 A씨를 조사하며 당시 이 단체대화방의 메시지 내용을 임의 제출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그가 계엄을 긍정하는 내심의 의사를 드러낸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A씨가 당시 바로 대화 내용을 기록해 지인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수개월 뒤의 수사를 미리 내다보고 구체적인 정황을 지어내 지인들에게 알리기까지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그가 문제의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날 이전부터 계엄에 반대하는 뜻을 거듭 밝힌 점을 볼 때 자신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쯤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달 7일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하며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기자와 통화하며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영장심사를 앞두고 허위의 음해성 내용이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는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해수면 위를 낮게 뜬 채 시속 300㎞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선박이 전투 중 다친 해병대원을 신속히 구조할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글라이더’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보통 배보다 빠른 데다 헬기보다 항속 거리가 길다. 적진에서 빠르게 아군을 구해 최대한 신속하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기업 리젠트 크래프트는 최근 자신들이 개발한 선박인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미국 해병대에서 성능 시험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글라이더 겉모습은 비행기와 비슷하다. 동체와 날개 길이가 각각 약 20ｍ이며, 최대 1600㎏을 적재할 수 있다. 프로펠러 12개가 양쪽 날개에 장착돼 전진하는 힘을 만든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합쳐 동력을 뽑아낸다.
리젠트가 시험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시글라이더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시글라이더는 다친 병사를 가정한 사람 크기 마네킹이 들것에 실려 옮겨지면 해안에서 태우거나 바다에 뜬 구명정에 다가가 고립된 병사를 구조했다. 시글라이더 내부에는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고, 침대도 있다. 당초 고안된 시글라이더는 객실에 의자가 설치돼 있지만, 개조를 거쳐 군용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해병대가 기존에 보유한 보통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시글라이더는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최고 시속 300㎞를 낼 수 있다. 일반적인 선박은 도저히 낼 수 없는 속도다. 이런 빠른 움직임은 수면 9ｍ 위를 떠서 움직일 수 있는 시글라이더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시글라이더는 일정하게 속도가 붙으면 배 바닥에 달린 일종의 날개가 선체를 하늘 방향으로 밀어올린다. 비행기의 특징을 가진 선박인 셈이다. 이렇게 되면 시글라이더는 물의 저항에서 해방될 수 있다. 속도가 빠른 이유다.
빠른 이동 속도는 전장에서 구조 임무를 수행할 때 큰 장점이다. 다치거나 고립된 아군을 해안과 바다에서 구해 적의 공격 범위를 신속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글라이더는 구조용 선박뿐만 아니라 헬리콥터 역할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 속도는 시글라이더와 맞먹을 정도이지만 항속 거리가 짧다. 500~700㎞ 수준에 그친다. 반면 시글라이더는 2500㎞에 이른다. 다친 전우를 태우고 아군 기지로 이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항속 거리다. 결과적으로 시글라이더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용 운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해병대가 실시한 시험에 사용된 시글라이더 시제품이 해상 기동 중 정확한 선체 통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도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였다는 뜻이다.
리젠트는 올해 초 시글라이더 개발과 관련해 해병대와 1500만달러(약 219억9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리젠트는 “시글라이더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이 가진 약점을 보완할 것”이라며 “인명 구조 역할을 완수한 채 안전하게 기지로 귀환할 능력을 지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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