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분쟁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연 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간 20분 간의 NSC 회의 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이날 NSC 회의에선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무기 지원를 지원할지 여부가 논의됐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회의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화 내용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국방 당국은 미국이 수일 안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믿고 있다고 액시오스가 2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SC 회의 개최에 앞서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고 촉구했다.
지난 겨울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환경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총 4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폐사체 26건, 분변 12건, 포획 5건이다. 전년 같은 기간(19건)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환경부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전보다 길었던 고병원성 바이러스 확산 기간을 꼽았다.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H5N1) 최초 발생일은 2024년 10월 14일로 전년 겨울 최초 발생일(2023년 11월 27일) 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폐사체 수거, 분변 채취 등 감시 예찰 활동 건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감시예찰 건수는 23~24년 2만640건에서 24~25년 2만3131건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겨울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큰 오리과 조류가 전년보다 10% 이상(월별 최대 개체 수 기준) 국내에 많이 도래한 점, 일본과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방역당국은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해서 유행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야생조류 예찰 기간을 2025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전년보다 1개월 연장하는 한편 예찰 지점도 92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겨울 철새 동시 총조사 횟수는 연간 8회에서 10회로 늘린다. 감염 의심 개체를 일반 개체와 격리해 분석할 수 있는 이동식 음압형 케이지와 계류·격리 모듈도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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