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젯게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한 이후 건설 현장에서 휴식을 보장받는 비율이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염 관련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여전히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도 15.2%에 불과했다.
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9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방침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고 건설노조는 밝혔다.
건설노동자들은 휴식 시간을 받아도 쉴 곳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31.6%)는 응답이 그늘막 아래(19.1%), 휴게실(17.2%)에서 쉰다는 답보다 많았다. 휴식 시간 내에 작업 위치에서 휴게실까지 오가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그쳤다.
건설노동자의 58.9%는 폭염으로 어지럼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땀 흘림(48%), 땀띠(44.2%), 메스꺼움(32.9%), 근육 경련(29.4%), 두통(29%) 등 순으로 증상을 보였다. 폭염으로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한 적 있다는 응답은 53.6%에 달했다. 하지만 대다수(80.3%)는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현장에서 쫓겨날까봐”가 28.8%로 가장 많았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이 정착하려면 ‘불법 도급, 물량 도급 등 폐지’(52.9%)가 필요하다고 봤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휴식,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 건설사에는 ‘추가 비용’으로 여겨지기 십상”이라며 “노조는 폭염으로 인한 공기 연장 시 임금 보전 제도화를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국가 차원의 대책은 요원하다”고 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만약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한 뒤 이번에 소폭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은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 캐나다(76.4%), 일본(20.0%) 다음으로 높다.
특히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 시 경제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원 영월군과 영월군시설공단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상동~영월 등 4개 노선에서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운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의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방식과는 달리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직접 차량을 호출하면 실시간 경로를 설정해 유연하게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다.
녹전~직동, 녹전~상동, 상동~영월 구간의 경우 출퇴근 이용객을 고려, 하루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대, 마지막 시간대는 기존 고정 노선 방식으로 운행한다.
그 외 시간대는 예약형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성인 기준 ‘수요응답형 버스’의 이용 요금은 기존 마을버스 요금과 같은 현금 700원, 후불교통카드 600원이다.
영월군은 지난 4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계획을 공식 발표한 후 5월에 플랫폼 운영 사업자 선정을 마쳤다.
이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마을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수요응답형 버스’의 호출 방법과 운행 시간,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휴대전화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전화 또는 호출 벨 예약 시스템도 구축했다.
영월군은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으로 공차 운행과 버스 대기 시간이 줄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실제 버스 이용 수요를 중점으로 한 교통 서비스인 만큼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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