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설상가상으로 추가 가격상승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런 주택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한은은 특히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0조원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지난해 8월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월간 증가액은 올해 5월 6조원에 이어 6월 이미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은행이 대출을 신청받으면 실행되기까지 1~3개월이 소요된다. 이달 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계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000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한은은 부연했다.
이와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으로는 먼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최근 자체 보고서에서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준다”고 경고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소장)이 거듭된 지시에 부담을 느껴 사령부 내 작전 공유 범위를 크게 줄였다는 내부자 증언이 나왔다. 무인기 침투 작전이 비정상이라는 걸 김 사령관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확보했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내란 특검 수사팀은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한 현역 장교가 “(처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은) 드론사 참모 조직이 계획했고 (김 사령관이) 그 계획에 따라서 믿을 만한 대대장들에게 (무인기를) 날리라고 지시했는데, VIP(윤 전 대통령) 또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압박 이후부터는 부담을 느끼고 소수만 남겨 둔 채 다른 참모는 다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날렸다”고 증언한 녹취록을 지난달 30일 확보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군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드론사 내부 증언이 공개되면서 김 사령관 등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과 11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내란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등 현역 장교의 증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내부 증언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소령급들을 (공유 대상에서) 다 없애버리고 대령 중령 이상급만 아는 상태에서 계속 날리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 역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지못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 사령관이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공개됐다.
김 사령관이 작전 공유 범위를 줄인 것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드론사 내부 보안 강화에 신경 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침투 지시가 누구에게서 내려왔느냐’는 질의에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이 같은 드론사 내부 증언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조만간 김 사령관과 드론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가 핵심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종신형 선고를 피하게 됐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일(현지시간) 콤스에 적용된 5개 범죄 혐의 가운데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다만 배심원단은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성매매 강요의 경우 혐의당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범죄단체 활동 혐의 역시 최대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는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그에게 적용된 전체 5개 범죄 혐의 중 형량 부담이 가장 낮다.
앞서 배심원단은 콤스가 받는 혐의 중 범죄단체 활동 혐의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며 전날 오후까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전 결국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퍼프 대디, 디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래퍼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는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프릭 오프(Freak Off)’라 불리는 사적인 섹스 파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파티에서는 호텔 객실에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강제로 복용하게 하고, 초대된 남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지난해 5월엔 콤스가 2016년 3월 LA 호텔 복도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가수 캐시(본명 카산드라 벤투라)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3월 마이애미와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콤스의 자택을 대대적으로 수색했고, 같은 해 9월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행위들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조직적인 범죄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리코법(RICO)’을 적용했다. 단순한 성범죄 사건이 아니라 성공한 힙합계 거물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콤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콤스의 사생활 관계를 조직범죄 및 성매매 사건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이 금전적인 동기에서 콤스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증인 진술이 불일치하고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주요 증인인 가수 캐시(카산드라 벤투라)와 ‘제인’이라는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는 증언 과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콤스에게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평결 후 제이 클레이튼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성명을 내고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충격적인 사실은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뉴욕 시민들과 모든 미국인은 이 재앙이 중단되고 가해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밝혔다.
콤스는 이번 유죄 판결로 최대 20년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콤스는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자들로부터 50건 이상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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