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충북 보은군이 시설 기준 미달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미등록 경로당’에도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야만 운영비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모여 여가를 보내고 친목을 도모하는 공동체 공간임에도 건축 요건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보은군은 ‘보은군 경로당 지원조례’를 개정해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로당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설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이 조례를 근거로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등을 최장 10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공간의 규모나 법적 요건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복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노인복지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16일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한다. 유심 기반 신규 모집은 유심 교체를 신청한 고객들의 교체가 마무리되는 20일이 지난 시점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이심은 별도의 유심카드를 삽입하지 않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통신사 정보를 내려받아 개통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발생해 고객 불안이 커지자 유심 무상 교체를 결정했다. 하지만 유심 재고가 부족해 ‘오픈런’까지 벌어지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일 SK텔레콤에 교체용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이통 3사를 모두 취급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SK텔레콤 직영·대리점은 지난달 5일 신규 모집을 중단했다.
회사는 유심 교체 현황과 재고 수준을 과기정통부에 매일 보고하면서 영업 재개 시점을 논의해왔다.
유심 교체가 막바지에 이른 점이 부분적인 신규 모집 재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오는 20일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를 대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달 둘째 주에 유심 190만개, 셋째 주에 160만개로 2주간 총 350만개가 입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기준 잔여 예약자인 183만명을 크게 웃돈다.
회사는 향후 추가로 교체를 예약하는 고객이나 교체 안내 문자를 받고도 기한 내 매장을 방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유심 교체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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