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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OECD, 한국 경제 성장률 ‘올해 1.0% 유지, 내년 2.1%로 하향’ 전망

이성중

19시간 52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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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0.1%포인트를 낮춰 전망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6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인 1.0%로 제시했다.
OECD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2.1%에서 올해 3월 1.5%, 6월 1.0%로 두 차례 연속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9월부터는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OECD의 이번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각각 0.9%),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각각 0.8%)의 전망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다만 OECD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9월 전망치(2.2%)보다 0.1% 포인트 낮췄다. 성장률 소폭 하향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소비 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실질임금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는 중장기적으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2%, 내년 2.9%로 9월 전망과 동일하게 제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2.0%였던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부진과 조기 선적 효과 소멸 등의 영향으로 올해 5.0%였던 성장세가 내년에는 4.4%, 2027년에는 4.3%로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지만, 순수출 감소로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도 올해 1.3%에서 2026년과 2027년에는 0.9%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매년 두 차례(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기존 전망치를 수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단 바이오산업이 단지 미래 먹거리가 아닌 ‘국가 안보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한국의 수준은 주요 7개국 중 최하위였다.
첨단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세포나 조직·유전 물질 등을 원료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거나 인체를 재생·회복시키는 바이오 의약품 분야다.
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신흥 안보 관점에서의 한국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진단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 종합점수는 10점 만점에 4.81점이었다. 이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한 미국(9.61점)이나 2위 중국(7.67점), 3위 유럽연합(7.45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첨단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기술적 경쟁력’과 ‘경제적 경쟁력’으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 두 부문 모두에서 최하위였다.
특히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경제적 경쟁력이 더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개발(R&D) 성과를 실제 시장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 역량과 산업 기반이 매우 약했다.
일례로 미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세포·유전자치료제(CGT) 46개 제품의 제조사 50개 중 39개가 미국 기업이었고, 한국은 1곳도 없었다.
정부의 지원 의지도 다른 국가보다 미흡했다. 2018년 이후 국가별 제약·바이오산업 보조금 정책 건수를 분석한 결과, 1위인 중국은 721건이었지만 한국은 10건에 그쳤다.
보고서는 “정부의 수많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쟁국보다 실질적인 재정 지원 규모와 정책적 실효성이 매우 미흡한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재 유출, 소재·부품·장비 수입 의존, 첨단 기술 경향 지체라는 ‘3중고’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인재 유출의 경우 전 세계 첨단 바이오 박사급 핵심 연구인력의 44%가 미국에 고용됐고, 한국 내 취업 비중은 1.9%에 불과했다. 핵심 소·부·장 대다수를 수입에 의존하고, 세포 치료제 완제품은 전량 수입하는 실정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성도 세계 경향과 괴리를 보였다.
해외 임상시험은 유전자 조작 기술이 접목된 ‘유전자 치료제’나 ‘유전자 변형 세포 치료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기술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포 치료제’ 임상 비중이 68.9%에 달해 미래 시장 선점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연구원은 3중고를 극복하기 위해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부·장의 경우 성급한 국산화보다 미국·유럽연합 등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 자립을 위해 인재 양성체계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지은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흥 안보의 관점에서 인력·기업·장비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이 부족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보강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태국 학생들이 발명품을 설명하고 있다. 6일까지 이어지는 이 행사는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상표·디자인권전’‘서울국제발명전시회’를 통합한 지식재산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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