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장 영상 증거 신속·정확하게 확보” 대전경찰청, 바디캠 320대 전면 착용 시행 > 부품판매사업부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현장 영상 증거 신속·정확하게 확보” 대전경찰청, 바디캠 320대 전면 착용 시행

이성중

18시간 4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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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찰바디캠’ 320대를 도입·착용한다고 3일 밝혔다. 바디캠은 지역경찰과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등 현장 출동 인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1만4000여대가 단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바디캠이 도입되면 체포·제지 등 물리력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현장 영상 증거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장 근무자는 근무 시 바디캠을 필수 착용해야 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용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촬영이 허용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도 마련했다.
촬영 영상은 서버로 전송돼 기본 30일간 보관하며, 민원 제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최장 180일까지 연장 보관할 수 있다. 사건 당사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식별화된 영상 열람·제공을 받을 수 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사용자 교육을 강화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바디캠이 최일선 경찰관들의 당당한 법 집행을 뒷받침하는 장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의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보안 전문가가 쿠팡에 등록된 결제카드 삭제, 해당 카드 비밀번호 교체, 쿠팡 비밀번호 교체를 권유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쿠팡 사용자들이 본인을 지키기 위해 즉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교수는 “쿠팡에 결제용 카드를 등록했다면 삭제해야하고, 해당 (신용·체크) 카드의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게 좋다”면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도 바꾸면 좋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교수의 권고에 대해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박 대표는 “말씀하신 정보(비밀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과잉해서 대응할 경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과거 통신사 해킹 사태 때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유심 교체까지 간 것”이라면서 “민관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피해가 더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책을 공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 파주시가 지방정부 최초로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관내 중소기업에 직접 공급한다.
파주시는 지난 2일 문산읍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서 ‘파주 공공재생에너지 1호 발전소’ 착공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공사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 내 총 10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파주시의 발전소 건립은 RE100(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 충족을 요구받는 중소 수출기업들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과 전기요금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추진하는 기본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시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관내 중소기업들은 발전소 전력 생산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30년간 고정가격(160원/kWh)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연평균 5% 이상 상승하는 기존 한국전력공사 평균 전력 요금보다 경제성이 높은 모델로, 파주시는 이번 직접 PPA 사업 모델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RE100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발전사업자인 파주시와 파주도시관광공사, 전력 공급 중개를 지원하는 SK이노베이션 E&S를 비롯해 시공사 신성이엔지, 파주시와 직접 PPA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지역 9개 중소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공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지방정부 최초의 실증 사례”라며 “중소기업이 국제 무역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 있게 재생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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