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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강좌 하동서 밭일하던 80대 숨져…온열질환 추정

이성중

2025.07.30 23:07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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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강좌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남 하동에서 밭일하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하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시 39분쯤 하동군 적량면 한 밭에서 8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오전 10시쯤 밭 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안 결과,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하동은 지난 23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가 숨진 28일은 낮 최고 36.9도를 기록했다.
경남에선 김해·창녕이 지난 22일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시군 중 거제·남해를 제외한 16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A씨는 응급실 내원 기준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의 온열질환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앞서 지난 2일 낮 1시48분쯤 진주시 금산면에서 밭일하다 숨진 80대 여성이 올해 경남지역 첫 온열질환자로 분류됐다.
대통령 집무실 복귀를 위한 보안·안전 점검 등 준비 작업으로 청와대 관람이 오는 8월1일부터 중단된다. 30일 관람객들이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인권유린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동계에서는 이주노동자 권리를 제약하는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주노동자의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상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초 3년 내 3번, 추가 1년10개월간 2번까지 사업장을 바꿀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고, 그나마 사업주 동의가 없으면 일터를 옮길 수 없다.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장 변경 승인이 나더라도 3개월 내 새 일터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된다.
이주노동자가 불합리한 피해를 당해도 항의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주노동자도 지난 2월 괴롭힘을 당했지만, 피해 사실은 최근에야 외부에 알려졌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사업주만 고용기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노동자들은 일상적으로 폭력,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등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초 네팔 국적 20대 청년 이주노동자는 농장 관계자의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북 구미에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노동계는 차별적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민주노총은 “몇몇 사업주의 만행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구조적으로 가한 폭력”이라며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관리대상’으로만 취급하며, 사업장 변경조차 허락받아야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차별적인 이주노동 제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근본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정부의 빠른 대응이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론 고용허가제 문제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우려된다”며 “이주민 관련 차별적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주민을 단순히 노동력이나 통제, 관리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다. 2025년 한국의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과 1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 이야기다. 두 도시 모두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그 풍경은 자못 대조적이다.
우연한 기회에 강남 재건축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돌아보았다. 유튜브에서 “우리 아파트에 살면 실버타운 갈 필요 없다”고 자랑하던 어느 재건축 조합장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직접 가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여느 실버타운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문이 여러 장 붙어 있다. 20% 남짓 낮은 건폐율로 널찍하게 확보한 지상부는 근사한 조경으로 공원을 조성해 놓았다.
강남은 노년층의 삶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다. 한때 은퇴 후에는 강남을 떠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현실은 그 반대였다. 은퇴한 중장년층이 강남을 떠나지 않은 배경에는 몇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강남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주택을 보유한 이들에게는 그 자체가 노후를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낡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초고가 주택으로 변모했다. 또한 강남은 나이 들어 살기에 매우 유리한 도시가 됐다. 대형 종합병원, 다양한 문화시설, 편리한 교통망, 모든 생활 인프라가 밀집돼 있다. 은퇴 후 대안지로 주목받던 지방의 은퇴자 마을이나 귀촌지들은 생활 인프라 부족, 지역사회와의 단절, 의료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쳤다.
압구정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모 건설사는 노후에도 요양시설에 가지 않고 단지 내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은 이제 노년의 부와 안락함을 상징하는 도시가 되어 그들만의 시니어타운으로 탈바꿈 중이다.
반면 일산의 모습은 쓸쓸하다. 1기 신도시로서 한때 젊은 세대의 보금자리이자 교육의 요람이었던 이곳은 이제 젊은이들이 떠나간 도시가 됐다. 활기 넘치던 학원가는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요양원과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핫플레이스였던 대형 상권은 이미 몰락해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강남과 일산의 이러한 극명한 대조는 초고령사회 한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강남은 자본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지만, 일산은 젊은 세대의 이탈과 함께 도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두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니어타운 강남은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자본의 힘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문제는 강남이 될 수 없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비강남 수도권 도시들이다. 일산은 그 도시들의 미래다. 이 지역들은 개별 아파트 재건축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맞게 도시 기능을 재구성해야 한다.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도 노후에 맞게 공간과 관계를 조율하는 생활밀착형 도시 리뉴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강남이라는 성만 공고히 쌓고 모두를 성 밖으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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