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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가능연습실 [점선면]의료대란 사과도 없이···집단휴학 의대생들 ‘특혜 복귀’ 논란

이성중

2025.07.30 22:5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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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가능연습실 지난 1년 반 동안 ‘집단 휴학’을 해 온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합니다. 길었던 의료대란도 끝날 기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쩐지 찝찝합니다. 유급·제적 등 불이익을 줄여달라는 의대생들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다 들어주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특권의식이 낱낱이 드러난 터라 더 그렇습니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정부의 고민에도 공감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게 맞나’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1년5개월 만에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반응이에요. 정부는 수업·실습 단축과 압축 등 대학들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들은 1학기 유급 처분은 예정대로 하되 2학기 복학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학사과정은 1년 단위라 1학기를 유급하면 내년에 복학해야 하는데요. 방학 등을 활용해 밀린 학점을 이수하도록 열어주면서 사실상 1학기 유급을 ‘없는 셈’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을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검토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을 받는 인턴·레지던트)들도 복귀를 선언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 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고, 그러려면 당장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의대 증원이라는 명분은 있었지만 왜 2000명을 당장 늘려야 하는지 설득력은 부족했습니다. 2000명은 의대 정원(3058명)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폭의 증원이거든요. 그만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데, 정부가 정책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일었어요.
하지만 의료대란이 이처럼 장기화한 것은 의대생·전공의들의 무리한 집단행동 탓도 큽니다. 수업 거부로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고, 수련 이탈로 일선 의료현장에 큰 혼란을 불렀죠. 응급실 뺑뺑이, 수술 대기 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의료대란으로 인한 사망 등 피해가 없다’는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의료대란 발생 후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의료대란은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국정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지난 정부는 3월 의대 증원을 백지화합니다.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정갈등도 어느 정도 누그러졌고, 의대생들도 7월부터는 수업에 복귀해야 24·25·26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복귀를 결정하게 됐죠.
결국 1년 반 동안의 의료대란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만 입혔을 뿐 그 무엇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특히 ‘특정 과 쏠림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나 ‘지역 의료 접근성’ 같은, 의대 증원과 맞물려 논의됐어야 할 중요한 의제들은 희미해졌어요. 한 환자단체 대표는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부로서는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의대생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학 조건을 맞추려면 ‘맞춤형’으로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그간의 교육부 입장과 배치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집단행동에 대한 사과와 책임 없는 특혜 제공이 반복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특혜 재검토를 요구했어요.
안 그래도 이번 의료대란 내내 온 사회가 의사 집단의 특권·선민의식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민들은 반에서 20~30등 하던 의사를 원치 않는다”거나 “응급실 돌다 더 죽어야 한다” 등 발언도 논란이 됐죠. 일부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한 동료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했고요.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육의 질 하락’을 들었지만, 저런 태도는 의사들의 본심이 ‘밥그릇 지키기’에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지난 3월 일부 학생들의 의대 복귀를 비난하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경쟁과 능력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의대 진학은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좇는 길보다는, 부와 특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대 추구’에 가깝게 변질됐습니다. 이번에 또 갱신된 ‘의대 불패’ 신화가 사회 전체의 불평등·경쟁지상주의를 가속하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의대생들은 집단행동이 초래한 사회적 파장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조차 없다”며 “이번 조치가 의사집단의 특권의식을 더 굳건히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의료대란을 제대로 수습하고 싶다면 일시적인 특혜를 넘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의사 집단의 자성도 필요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찾아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다짐이 말뿐인 사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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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특검팀이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특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도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함에 있어 참고인 조사와 관련된 협조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이날 오전 안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형성 과정 등에 대해 관련된 부분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사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 표결 방해 시도 행위를 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 수사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한다.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안 의원에게 처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고려가 있었다”며 “또 내란 특검법을 찬성한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에서 협조를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라며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 캐묻는 게 목적이라면 저는 출석해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안 의원의 문자메시지 회신이) 전혀 없었다”며 “참고인 조사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첫 참고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수월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2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이어서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조사 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선 누구를 소환하고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훈민정음은 누가 만들었냐’고 물었을 때 ‘세조가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로, 중국에서 가져온 문자체계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답이 돌아온다면?
훈민정음은 세조가 아닌 세종이,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 세종 25년(1443년)에 왕이 직접 만들고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문자라는 사실을 누군가는 정정해줘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같이 생성형 AI의 답에서 발견된 국가유산 관련 오류를 찾고, 정확한 내용으로 시정해 AI를 학습시키는 ‘국가유산 AI 학습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8일 알렸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생성형 AI에서 국가유산 관련 정보를 검색했을 때 왜곡되거나 편향된 서술의 정보가 다수 발견된 것에 따라 마련됐다.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성형 AI에서 잘못된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 수정하도록 학습시킨 정보와 이를 통해 정정된 새 응답 내용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면 된다. 이후 응모 주소( 접속해 양식에 맞춰 접수하면 참여자 중 활동 우수자를 선발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검색 가능한 생성형 AI에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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