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게임학원 김백 YTN 사장, 돌연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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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김 사장이 이날 임시 이사회에서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YTN은 “이사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순위 사내 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며 “회사는 관련 법규와 내부 규정 등 적법 절차에 따라 후속 단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임기가 2027년 3월까지였다.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취임했다. KBS와 SBS 기자를 거쳐 YTN에 입사해 보도국장, 보도 담당 상무, 총괄상무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
김 사장은 내내 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오세훈 서울시장 ‘생태탕 의혹’ 보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 등을 불공정·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근에는 보도 개입 의혹도 불거졌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김 사장이 지난 2월 부산취재본부에 연락해 기독교 극우 성향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진행한 탄핵 반대 집회를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세이브코리아 집회는 전한길씨 등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한 곳이다.
김 사장은 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 5월 김 사장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이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는 “차기 대표이사는 YTN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부는 물론 외부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신중히 선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를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명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31일부터) 이틀간 조사 예정”이라며 “(명씨가) 소환에 응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창원지법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재판을 받는 명씨 측에 “28일 특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명씨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이후 명씨 측은 특검팀에 “7월30일부터 8월1일 사이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팀이 이를 수용하면서 소환 조사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지난 2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특검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출석할 의사도 이미 밝혔는데 강제구인하듯 출석을 통보하는 것이 매우 불쾌했다”며 “협조를 원하면 격을 갖추라”고 말했다.
명씨는 특검팀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소장 김태열씨와 부소장 강혜경씨를 먼저 수사해야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명씨는 “창원지법 재판에서 김씨와 강씨가 미한연을 실소유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자금도 이들이 다 관리했으니 특검이 (김씨와 강씨를) 먼저 정리해야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앞서 16일 강씨를 조사하면서 명씨의 PC와 하드디스크(HDD), 휴대용 저장장치(SSD)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강씨를 대리하는 문건일 변호사는 특검 출석에 앞서 “분석 결과 미한연에서 시행된 미공표 여론조사 대부분이 조작 또는 불법적인 성향 분석 자료의 생성 및 전달이 있는 등 위반 소지가 다수 발견됐다”며 “윤석열 22회, 홍준표 23회, 오세훈 18회, 박형준 7회 등 문제가 있어 보이는 총 100여 건의 여론조사 및 관련 데이터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여론조사 결과는 모두 81건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칸막이’ 없이 잡아내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출범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합동대응단 현판식에 참석해 “주가조작 척결은 주식시장 신뢰의 시작”이라며 “적발된 주가조작범은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그간 기관별로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것이 특징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도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인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러운 사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현재 4건가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대응단은 불공정 거래 전력이 있거나 대주주 등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합동대응단이 우리 자본시장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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