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쓰던 창동차량기지가 40여년간의 역할을 마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창동차량기지 부지는 강북권 도시 개조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2월 오후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이 끝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시는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가 가능해진다”며 “창동부지는 미래산업이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어 2027년 개장하는 서울아레나와 S-DBC를 통해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을 계기로 시는 창동·상계 일대를 문화·창조산업과 디지털바이오산업을 결합한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아레나를 거점으로 한 ‘문화·창조산업’ 단지로 변화시키고, 노원구 상계 일대는 S-DBC를 중심으로 미래산업을 키울 방침이다.
이 두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미래형 일자리, 문화공간을 모두 갖춘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 시키는 게 시의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사업비 7조7000억원을 투입해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서울아레나 등 창동의 새로운 랜드마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이 도약하고 강남북이 나란히 성장해야 서울의 경쟁력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며 “강북지역을 주거 기능에 치우친 소비도시를 넘어 스스로 경제력을 키우는 산업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40년 베드타운의 역사를 종식시키고 미래를 선도할 노원의 변화가 이곳에서 시작될 것”이라며 “S-DBC가 K-바이오를 대표하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DBC 조성을 위해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논의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완전 이전은 무산됐다. 시와 노원구는 2021년 의정부시와 지하철 7호선 장암역 인근으로 면허시험장을 이전키로 합의했으나 의정부 시장 교체 후 이전이 무산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창동차량기지 부지 내 면허장 축소 이전을 시와 검토하고 있다”며 “면허시험장 소유 기관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를 통해 이른 시일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부른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과 관련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하원 군사위원장도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작전에 대해 엄격한 감시를 수행할 것”이라며 상원과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미 의회 내부에선 최근 현지 언론이 보도한 마약 운반선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원사살’ 명령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팀 케인(민주·버지니아) 상원의원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제거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제법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원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미 의회에선 카리브해의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이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다. 군사 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했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일부 법학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행동이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렌데아라과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해당 조직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갖게 됐다’고 해명했다. 테러 조직으로 지정된 마약 카르텔의 행위는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마약 카르텔은 전쟁과 같은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의회에선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특히 생존자를 사살한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됐고, 공격한 측은 이들을 보호·구조하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전쟁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생존자 제거 명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한 뒤 “언론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 비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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