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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찰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범죄 혐의점 없다”···조사 종결

이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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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경찰이 지난 5월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해 온 학생 가족에게서 범죄혐의점을 찾지 못해 ‘입건 전 조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피혐의자와 고인의 통화 내용, 유서, 고인의 노트북 내 경위서, 동료 교사 등 관련자 진술, 심리 부검 결과 등에 비춰 피혐의자의 민원 제기가 고인에게 억울한 분노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원 제기 내용이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에 있다”며 “피혐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조사과정에서 숨진 교사 A씨와 민원을 넣은 학생의 형제자매(B씨), 학생 모친 사이에서 학기 초인 3월부터 5월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문자와 통화(부재중 포함)가 오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자와 통화는 대부분 학생의 결석이유를 확인하는 연락으로, 출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성 민원이 담긴 통화는 5월 16일 저녁 4차례와 5월18일 1차례 등 총 5차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B씨는 교사에게 항의전화를 한 후 도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은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학생 가족의 항의성 전화가 교사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및 스토킹 범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고인의 심리부검 결과도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고인의 심리 행동 양상과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심리부검 결과 고인은 학교 업무에 대한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심리적 취약 상태에 있었다”면서 “민원을 받으며 두통 및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비롯해 높은 수준의 불안감 등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는 ‘보강수사의 필요성은 없고 일반적인 변사사건으로 종결’하기로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내사종결일 뿐 만약 추가 증거가 나온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 사태 이후인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에 벌금형이 없는 등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했다.
헌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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