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8일 만인 지난 12일 밤 속전속결로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검은 13일 각각 진상규명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준비작업 등 특검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내란 특검으로 임명된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60·사법연수원 19기)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 임명 후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검찰이 12·3 불법계엄 직후부터 내란 수사와 공소유지를 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 상황을 전해듣고, 특수본 검사·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엔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방문해 특검 관련 업무 협의를 했다.
내란 특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특검 1명,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 등 최대 267명에 달한다.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어 12·3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는 만큼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 특검을 이 대통령이 내란 특검으로 임명했을 거란 평가가 나온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일 전 의원,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 여러 정치인, 재벌, 고위직 검사 등이 과거 조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조 특검은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건 수사를 맡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준비했는지, 아직 의혹만 무성한 ‘비선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계엄 관여 정도, 2차 계엄 구상, 북한 도발 유도설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 임명 전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불법계엄은) 국가의 존립을 뒤흔든 사건”이라며 “‘노상원 수첩’이나 외환죄 등 아직 (의혹이) 풀리지 않은 것이 많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장기집권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은) 단순히 계엄 당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어떻게 (계엄 준비의) 역사가 진행돼 왔는지를 규명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으로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66·사법연수원 14기)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린다.
민 특검은 판사 시절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 참여했다. 2017년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주도했다.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은 16개로, 3대 특검 중 가장 많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 최재영 목사 명품가방,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개입 등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총망라했다. 김건희 특검엔 다른 특검에 비해 수사 진도가 덜 나간 사건들이 있어, 가장 많은 수사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채 상병 사건 특검으로 임명된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63·군법무관 9회)도 이날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국방부 등 통화 내역이 다 나와있다”며 “이미 누가 진실을 은폐하는지는 다 나와있으니 그 부분만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으로 구성한다.
이 특검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넘게 군법무관 생활을 해 군 관련 사건에 전문성이 있다. 소령 때인 1998년 1차 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직속상관인 국방부 검찰부장 등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도 이름이 알려졌다. 이 특검은 “예전에 병역비리를 수사할 때도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하고 소신껏 했다”며 “이번에도 외압에 상관 없이 (채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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