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 부품판매사업부

팔팔정구입 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이성중

16시간 52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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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5대 1로 높았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7.4대 1을 기록해 올해도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 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계기 교육을 진행한다. 헌법을 직접 옮겨적거나 토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다.
광주시교육청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12·3 불법 계엄에 대한 상황을 바르게 전달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중요성을 교육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지정했다. 이 기간 광주지역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계기 수업이 진행된다.
교육청은 사회·도덕·역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해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했다. 토론과 캠페인, 학생 자치활동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들에게 헌법 수호 실천을 다짐하는 글을 쓰도록 하거나 헌법을 직접 옮겨 적어보는 수업도 진행된다.
교육청은 일선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계엄 관련 교사용 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도움 자료는 비상계엄의 이해, 12·3비상계엄 진행 상황, 다른 계엄령과 비교, 생각거리,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등이 이해하기 쉽게 수록됐다.
오는 3일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도 진행된다. 교직원과 광주광역시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교육을 선언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초청해 헌법의 가치가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성찰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문 전 재판관은 오는 12일 광주교육문화연수원에서 교직원 1000명을 대상으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것은 국민 모두의 힘이었다”면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기간을 통해 학생들을 비롯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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