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업체 일본 여당, 결국 의원총회 연다···이시바 “도망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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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이날 오전 당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날 열린 양원 의원 간담회에서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와 관련한 책임 논의를 위해 의원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반응한 것이다. 총회는 당대회에 버금가는 중요 회의로 긴급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이 있다.
이시바 총리는 참의원 선거 패배 후 의원 간담회를 열고 당내 비판을 수렴하겠다고 했으나, 간담회는 의결권이 없어 책임 추궁에 한계가 명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시바 총리와 정치적 대립각을 세워 온 옛 아베파 등은 총회 개최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해 이미 소집 요건인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았다. 당규상 소집 요건이 충족된 가운데 총회 개최 신청이 이뤄지면 7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야 한다.
옛 모테기파 출신인 사사가와 히로요시 의원은 “서명은 모였지만,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개최 주장은 그간 이시바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 카드로 쓰였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짚었다. 실제로 조기 선거까지 나아가기 전에 총리가 눈치껏 물러나라는 신호였다는 분석이다.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지자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재 선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총회에서 이같은 의결이 가능하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의 참석 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이 당내 사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묻자 “정중하고 진지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도망가지 않고 설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총회 개최를 요구한 사람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싶은지 앞으로 의견을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가 실제 총재 선거 실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총재 선거의 조기 실시 등에 대해서는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중단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를 요구했다. 또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경영계의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에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삼성 등 재계 경영진과 함께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원청자를 노사 교섭대상으로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기업의 경영전략까지 쟁의대상으로 하는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경총 관계자를 비롯해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은 채 법을 통과한 것 자체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사회적 대화가 그동안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정치 때문이라고 봤다.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적 우려를 바탕으로 논의가 사라졌고, 윤석열 정부에선 거부권 국면이 이어지면서 노사 논의나 공청회를 할 틈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어 “이번엔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노조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으며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렸고 2026년도는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상장사의 주주친화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겨우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환원 부분 점수가 특히 낮았다.
2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아이에셋경제연구소 등이 국내 상장사 2232곳을 대상으로 3년간의 재무 및 공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주 친화 평균 점수는 608.3점(100점 환산 기준 50.7점)이었다.
이번 평가는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주주환원 실행 정도, 지배구조 투명성, 자본 활용 효율성, 시장가치 대비 자산평가, 주주가치 훼손 여부, 경영진 보상 합리성 등 12개 지표를 바탕으로 12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산출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항목의 평균은 20.0점으로 가장 낮았다. 실제로 자사주를 보유한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74.6%였지만,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8.5%에 불과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 및 은행이 평균 738.8점으로 가장 높았다. 배당(79.2점)과 자사주 소각(61.5점) 등 주주환원 부분 외에 지배구조(78.3점)에서도 타 업종 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주사(668.5점)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험(665.3점), 식음료(658.4점), 건설 및 건자재(637.8점)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상위 10위 모두 코스피 상장사였다.
1위는 959.8점을 받은 (주)SK였다. SK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100점)과 배당 등 주주환원(86.4점)에서 점수가 높았으나, 연평균 성장률(18.9점)은 낮았다.
이어 KT(953.4점), 현대차(932.7점), 아세아제지(904.7점), 기아(901.9점), SK텔레콤(901.7점), 삼성물산(901.0점), KT&G(900.9점), E1(893.4점), SK디앤디(887.3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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