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PC게임 부정 난무한 첫 ‘판사 선거’···멕시코 선관위 무더기 적발, 대법원장도 과태료 > 부품판매사업부

무료PC게임 부정 난무한 첫 ‘판사 선거’···멕시코 선관위 무더기 적발, 대법원장도 과태료

이성중

2025.07.31 12: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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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PC게임 세계 최초 전국 단위 판사 선거를 치른 멕시코에서 당선인들의 선거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부 선거에 출마한 7700명 이상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후보들에게 총 1800만페소(약 13억3000만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거 규정을 어긴 후보 중에는 판사 당선인들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기부, 자산 보고 누락, 거래 명세 증빙 미비, 선거운동 기간 이전 행사 참석 등 이유로 적발됐다.
과태료는 규정 위반 경중과 후보자의 자산 등을 고려해 개인마다 다르게 정해졌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몇 명을 적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른바 ‘아코디언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도 선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거 운동 기간 친정부 성향 후보 명단이 적힌 아코디언 모양의 종이가 유권자 사이에서 돌았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행위라는 민원이 선관위에 접수됐다.
멕시코 일간지 라호르나다는 아코디언 사건과 연루돼 과태료를 처분받은 후보가 176명이라고 전했다.
로레타 오르티스 현 대법원장(25만5017페소·약 1890만원)과 야스민 에스키벨 대법관(19만980페소·약 1400만원),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대법원장 후보로 유력한 우고 아길라르 오르티스 당선인(7만9424페소·약 588만원) 등도 아코디언 종이에 이름이 적혀있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달 1일 판사 직선제가 처음 열린 만큼 멕시코 내부에선 판사 후보들의 선거 부정행위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아코디언 사건과 관련해서도 선관위 위원들은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과태료 처분도 과도하다” 등 각각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선관위는 과태료 처분 발표에 앞서 지난 27일 당선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공시된 학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전과 경력이 있는 당선인 46명의 당선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에 대해 부적격 처분을 내릴지는 연방 선거재판소가 최종 심판한다.
멕시코는 지난 6월1일 대법관 9명을 포함해 2681명의 연방·지방 법원 판사를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했다. 이 선거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멕시코 대통령이 사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추진한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 때문에 주로 친정부 성향의 후보가 출마하고 기존 판사들은 선거에 불참에 선거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 당선된 판사들은 오는 9월1일 취임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폐차를 하거나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필요성이 낮은 2153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은 본인의사 확인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나, 본인이 행정청에 신고한 후 발급을 받거나 변경 시에도 등록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해서 불편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부 사무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군 비행장 등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할 때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다. 자동차 폐차를 요청할 때에도 인감증명서를 따로 떼서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만 내면 된다. 참전 사실 확인 신청 구비서류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아예 삭제됐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를 추가하거나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민원사무를 신설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해 인감증명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국민이 더 편리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관련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관련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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