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 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 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도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의 논의가 언제쯤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언제 공표된다고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부처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SPC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자재 등 민생 밀접 분야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설탕과 돼지고기 업체 간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며 “밀가루 품목에서도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는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만 갖고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등 원·하청간 불공정 문제가 빨리 시정돼야 중소기업이 혁신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일기예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밝혔다.
북한 기상수문국이 통합일기예보 체계를 새로 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기상수문국은 기상관측기관으로, 남한의 기상청 격이다.
통신은 “일기예보의 모든 공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예보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지능화·자동화·정밀화된 통합일기예보 체계”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큰물(홍수)을 비롯한 자연재해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올해 “10대 최우수 정보기술제품으로 등록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기상수문국이 도입한 AI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은 2019년 4월 헌법에 ‘정보화’(26조), ‘과학기술력’(27조) 조항을 추가하는 등 AI 개발에 힘쓰고 있다. 북한 매체는 지난 2월 김일성종합대학의 인공지능 기술연구소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을 보도했고, 지난 7월에는 AI 연구를 위해 러시아 등에 유학생·연구생을 파견한다고 소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에서는 지금 챗GPT 북한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AI 운용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존재 여부와 안정적인 반도체 수급 경로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7월 말 압록강 인근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한 후 과학기술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해 예방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이 사건의 경과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보고받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이 수사하던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박 전 장관이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여사가 연루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과장급 실무자를 통해 특정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고,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당시 박 전 장관이 그 진행 상황을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실무자에게 실시간 보고를 지시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김 여사 휴대전화를 확보한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 등 부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를 교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해소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계엄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인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의 인사 원칙·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통상적 사무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당시 지휘부가 교체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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