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단독]가축 살처분에 수만명 투입되는데 심리치료 단 ‘1건’···방역인력은 ‘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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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농식품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살처분·매몰지는 총 183개소였다. 같은 기간 살처분·매몰 작업에 투입된 인력은 3만5187명이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가축 소유자와 가족, 가축방역관·가축방역사 및 살처분이나 사체 처리에 참여한 인력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방역·살처분 인력에 대한 사후 심리치료 및 상담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단 1건만 진행됐다. 2021년 전남 영암군에서 가축방역관 1명에게 국비로 56만9000원을 지급한 게 전부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과거 가축 살처분 과정에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다며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실태조사 참가자 76%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농식품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심리치료 신청 제한기간 폐지 등 제도 개선을 했지만 실제 방역 현장에선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심리치료 및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홍보 부족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간 심층 치료비 지원사업 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정책 홍보에 배정된 예산은 따로 없다. 이주노동자가 많이 투입되는 방역 현장 특성상 정부·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없으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참여 인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비중은 29%에 달했다.
방역 인력의 근로여건도 열악하다. 방역 인력의 안전 사고·부상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2건이었다. 방역 인력은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직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가축방역사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공중방역수의사는 지자체에 따라 보험 운영 여부가 달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 현장사무소 43곳 중 여성 노동자 탈의실 및 샤워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19곳에 달했다.
방역 인력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가축방역관은 2020년 975명에서 지난해 762명으로 약 22% 감소했다. 공중방역수의사도 2020년 334명에서 지난해 27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7급으로 임용되는 수의직 공무원이 일반 수의사보다 처우가 낮아 수의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가축감염병이 한 번 발병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예방과 방역이 중요하지만 정작 이를 책임질 가축방역관은 낮은 처우, 안전 사고, 심리적 트라우마 등으로 줄퇴사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원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영월군 김삿갓유원지 일원에서 ‘제28회 김삿갓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문화제는 난고 김병연(김삿갓) 선생의 문학정신과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문학으로 전통과 현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사흘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김삿갓 문학상 시상식을 비롯해 조선 시대 과거 대전, 김삿갓 해학의 길 걷기, 전국 휘호 대회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개막식은 오는 17일 오후 3시쯤 김삿갓 문학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이날에는 뮤지컬 ‘풍월가’와 가수 구창모의 공연이 이어진다.
또 오는 19일 가수 해바라기와 최석준이 폐막공연 무대에 오른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먹거리 장터인 ‘달달 식탁’이 운영된다.
영월군은 2009년 10월 김삿갓 묘와 생가가 있는 하동면을 ‘김삿갓면’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김삿갓 문화제는 문학과 공연, 체험, 먹거리까지 어우러지는 특색있는 축제”라며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라고 밝혔다.
야생 버섯을 섭취한 주민 8명이 구토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해남군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2분쯤 해남군 한 마을에서 “버섯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해남군 한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주민 6명과 일행 2명 등 8명은 귀가 뒤 구토와 복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했다. 일부는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고, 나머지는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해남군은 주민들의 증상이 야생 버섯 섭취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임 중 1명이 직접 채취한 버섯을 음식에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해당 버섯과 인체 검체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이다.
군 관계자는 “야생 버섯은 독성 여부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버섯이나 식물을 절대 채취하거나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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