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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종목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현장 혼란에 빠질 것”…‘노란봉투법’ 중단, 사회적 대화 촉구

이성중

2025.08.03 01: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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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종목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전략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 능력이,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AI가 강점”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분기별 점검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 물류 등 규제가 많다”며 “점검단이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가져올 후폭풍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피가 말린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잡고 하는 과정들도 있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농산물 협상 방향이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적용과 기업 경영자에 대한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4일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근 공직수행 시 이뤄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해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해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검에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축적된 판례에 비춰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권남용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한 ‘적폐 청산’ 수사 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적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원에서 정작 무죄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잦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5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봉욱 민정수석은 당시 브리핑에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해 (직권남용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남용될 여지를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하고 무죄가 나오지 않게끔 기소 여부 판단을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기업 경영인에 배임죄 적용을 신중하라고 지시한 것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7일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년8개월 만이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 온디바이스 망 연동 시험플랫폼 개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82억원을 들여 지능형 온디바이스 기업이 차세대 통신망(5G Advanced) 환경에서 제품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시험플랫폼을 개발·운영한다.
지능형 온디바이스는 첨단 통신 기술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융합, 사용자와 환경에 대한 실시간 학습 및 분석을 통해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기기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전환(AX)이 빠르게 확산해 AI기반 기술의 검증과 실증을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시험환경이 없는 중소기업은 실제 통신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해 기술 상용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구미에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 진출하도록 실증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은 국제 표준 기반 시험검증 규격 개발, 5G-A 환경 시험망 및 실증 공간(차폐룸 등) 구축, 지능형 서비스 품질 및 통신 성능 평가 솔루션 확보 등으로 구성된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북이 AI 전환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증 인프라 등 기반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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