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대형마트·온라인몰 ‘불투명한’ 판매장려금 공제 막는다···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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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잉글랜드 9부리그 무명 스트라이커였던 리처드 코네(22·QPR)가 불과 2년 만에 코트디부아르 국가대표가 돼 월드컵 출전을 향한 꿈을 이어가고 있다. 16세 때 노숙을 했던 소년이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꿈꾸는 대표팀 공격수로 성장하기까지 극적인 이야기를 BBC가 25일 소개했다.
코네는 2019년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거리에서 노숙을 했다. 그러다 잠재력을 알아본 지인의 소개로 코트디부아르 스트리트사커 단체 ‘돈트 포겟 뎀(Don’t Forget Them)’ 관계자를 만났고, 그해 카디프에서 열린 홈리스 월드컵에 출전하며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섰다.
대회를 마친 코네는 영국 런던 해크니로 옮겨 생활했다. 혼자 공을 차고 있던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다. 10부리그 애슬레틱 뉴엄의 케네디 타바레스 회장이었다. 타바레스 회장은 “첫눈에 특별한 재능이 보였다”고 회고했다. 당시 팀 훈련에 합류한 코네는 데뷔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8경기에서 125골을 넣으며 하부리그 ‘골잡이’로 입지를 굳혔다.
무명 공격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결국 프로 눈길도 사로잡았다. 2024년 1월, 코네는 리그원(3부) 위컴 원더러스에 입단했다.
그는 이적 직후 9분 만에 기록한 리그 역사상 구단 최단시간 해트트릭을 포함해 2024~2025시즌 21골을 터뜨리며 팀을 플레이오프 준결승까지 이끌었다. 그 활약으로 리그원 올해의 선수와 영플레이어상을 동시 수상했다. 이후 수많은 챔피언십(2부) 팀들이 관심을 보였고, 지난 8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가 코네를 영입했다. QPR에서도 질주는 계속됐고, 코네는 지난 19일 오만과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 데뷔전을 치르며 마침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코네는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국가대표로 뛰고 아프리카네이션스컵, 월드컵까지 나가는 것이 내 꿈이었다”고 말했다.
그를 지도한 애슬레틱 뉴엄 관계자들은 “항상 겸손했고 배움을 갈망했다”며 그의 성실함을 성공의 이유로 꼽았다. 홈리스 월드컵 조직위원회도 “코네의 성공은 축구가 가진 삶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BBC는 “노숙 청소년이 9부리그를 거쳐 프로 무대, 국가대표까지 오른 여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다음 무대가 2026년 월드컵이 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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