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6살과 10살 자녀를 둔 송주연씨(43·제주 서귀포시 성산읍)는 올해 초 이웃에 사는 4가구와 함께 아이를 함께 돌보는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꾸렸다. 5가구 모두 맞벌이,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이주민이라 기댈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처지였다.
송씨는 “‘소행성’이라는 공동체 이름을 짓고, 5가구의 5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9명의 아이를 공동 육아하기로 했다”면서 “평일에는 5가구 중 휴무이거나 빨리 일을 끝낸 집에서 하교하는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 돌보고 주말에는 쑥 캐서 쑥떡 해먹기, 무와 고구마 심기, 오름 등반 등 제주의 장점을 살린 야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초3 딸이 돌봄 공동체에서 어울린 이후 ‘게임할 핸드폰이 없어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씨는 “저 역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숲이 생겨 심리적 안정감이 커졌다”면서 “더 일찍 공동체를 만났다면 셋째도 낳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제주의 공동 육아 프로그램인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지역사회 호응을 얻으면서 참여 가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2016년 18팀으로 시작해 2020년 68팀, 2024년 95팀으로 늘었다. 올해는 105팀 481가구, 1799명이 참여 중이다.
수눌음 돌봄 공동체는 제주에서 영유아, 초등학생 이하 돌봄자녀가 있는 3가구 이상이 모여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돌봄 품앗이 모임이다. ‘수눌음’은 제주에서 농사일이 바쁠 때 이웃끼리 서로 도와 일하는 풍속을 말하는 사투리다.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에게 아동 당 월 2만원(장애아동 월 3만원), 최대 15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지원금은 아동당 월 2만원으로, 사실상 자조 모임”이라면서 “젊은 부모들 스스로 입소문을 듣고 공동체를 꾸리더라”고 말했다.
돌봄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가 사업 참여자 427명을 대상으로 10월14~23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6%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부모들은 육아 정보 공유와 소통(98%), 양육자 마음 위로(97%), 자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95%), 일상 및 긴급돌봄 어려움 해소(90%)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돌봄 공동체 참여 후 아이들에게서 체험 활동 증가(83.4%), 사회성 발달(75.9%), 텔레비전(TV) 시청 및 핸드폰 사용 시간 감소(44.3%), 성격이 밝아짐(30%)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답했다.
특히 공동체에 참여한 가구의 자녀 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다자녀 가구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가족의 가구수 분석 결과 1자녀 가구 비율은 40%에서 29%로 줄고, 2자녀 가구는 46.4%에서 52.7%로, 3자녀 가구는 11.7%에서 15.9%로 늘었다. 4자녀 이상 가구도 1.9%에서 2.4%로 늘어 돌봄 공동체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출생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내년 수눌음 돌봄 공동체를 200개팀으로 확대한다. 공동체별 지원금도 기존 최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수눌음 돌봄 공동체가 제주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으며 저출생 문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김영삼 전 대통령 추도식 불참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바빠 미처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모 행사에 민주당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아 김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건 전혀 아니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고 존중받아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마치고 문민정치를 시작하게 한 민주주의의 역사적 공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역사적 평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렸다. 처음으로 당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명의의 조화만 보냈다.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제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니 곧 망할 각 아니겠느냐. 다음 지선(지방선거)에서 많은 기대가 된다”고 적었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부독재를 끝내고 문민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님 10주기를 추모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하나회 해체와 권위주의 청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됐다”며 “옳은 길을 걸으면 거칠 것이 없다는 대도무문의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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