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채상병 수사, 윤석열 격노로 바뀌었다”···특검, 윤석열 등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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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21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이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 총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채 상병이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사건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이 전 장관 등을 통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되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낸 뒤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 결과를 바꾸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과 통화하며 “군에서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 전 장관은 김 전 사령관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기록을 경찰에 보내지 말고 국회·언론 브리핑도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긴급 현안 회의 등을 주재하며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특검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자,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무단으로 회수해 수사 결과를 강제로 변경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김 단장 등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감금 혐의도 받는다.
전 전 대변인, 허 전 실장, 박 전 보좌관 등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은 박 대령이 경찰에 넘긴 초동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데 관여하고, 국회 업무보고 등 자리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2년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약 1년여 가량 이 사건을 수사하다 지난 6월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와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도 불러 조사했다.
다만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을 빼면 채상병 수사 외압 피고인 11명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 김 단장, 김 사령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호서대는 충남도와 충남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이 추진하는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 경험을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공공형 국제연수 사업이다.
올해는 저소득·다문화·농어촌 가정 등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에어로케이항공이 항공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교육 접근성과 형평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선발된 학생들은 내년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집중 어학연수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현지 대학 연계 교육과 지역 학교와의 교류 활동, 문화체험 등으로 글로벌 소통 능력과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 연수 거점인 발랑가시는 필리핀의 교육·행정 중심지로, 치안이 안정적이고 청소년 유해시설이 제한된 안전 학습 도시로 꼽힌다. 연수 장소인 BGC센터는 1대 1 수업 환경과 기숙형 교육시설, 의료 지원 체계를 갖춰 연수생 관리에 적합한 시설로 알려져 있다.
김홍열 호서대 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청소년들이 세계를 직접 경험하며 꿈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충남도의 국제교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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