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백악관 “트럼프, 배터리공장 ‘초기 단계’에 외국인 인력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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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노동자들이 H-1B 비자 소지자로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준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이자 강력 지지층을 뜻한다)’ 정신이냐‘라는 질문에 “H-1B 비자 문제에 관해 대통령은 매우 미묘하면서도 상식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이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며 ”외국 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서 그들이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를 창출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 시설과 공장을 짓고 가동시키는 초기 단계에 그런 조치를 허용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대통령은 항상 그런 일자리에 미국 노동자를 보길 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리 국민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해 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이 대체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질문을 던진 기자에게 “당신은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빗 대변인이 언급한 ‘배터리 같은 매우 특수한 분야’는 한국인 집단 구금사태가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태를 계기로 전문직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인 H-1B의 필요성을 최근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배터리 제조는 매우 복잡하다. 쉬운 일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고 폭발도 자주 일어나며 여러 문제가 많다”면서 “초기 단계에 500∼600명 정도의 인력을 데려와 배터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다. 그런데 그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8일 1차 조사 이후 사흘 만이다.
전 목사는 이날 통상 출석 장소인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본관이 아닌, 옥인동 자하문로 별관으로 향했다. 예정된 출석 시각은 오후 2시였으나 이보다 1시간 이르게 도착해 청사로 들어갔다. 1차 조사 때와 달리 기자들과의 대화도 없었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측근과 극우 성향 유튜버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자금을 지원해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 압수수색을 2~3주 앞두고 교회 사무실 PC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 목사는 첫 조사에서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후종인대골화증’ 등 지병을 이유로 약 2시간40분 만에 귀가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자금 운용 등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서부지법 사태 관련 질문지는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PC 교체 등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교회 측은 “서부지법 사건이 1월인데, 이에 대비하려면 7월까지 미뤄 PC를 교체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수사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시간 순서와 사실관계 어느 면에서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놓고 전국정당의 기반을 흔들 것이라는 우려가 잇달아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정 대표가 오는 24일 당무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강행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낸 강득구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에 대해 “당원 주권 실현만큼이나 중요한 가치, 바로 전국정당의 완성”이라며 공개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대의원제에는 단순한 ‘기득권 구조’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역 균형, 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당이 축적해 온 전략적 보완 장치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인1표제를 도입한다는 이유로 그 보완 장치의 취지까지 없애버린다면, 우리 당 역사와 정체성,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졸속 개혁이 될 수 있다”며 “지도부는 당원 주권과 전국정당을 동시에 실현하는 ‘1인1표+@’의 균형 잡힌 보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이 충분한 공론화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것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표면적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미래의 설계”라고 적었다.
당직자 출신인 윤종군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체 권리당원 중 TK는 2%대이고, 영남 당원 전체도 1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일반 유권자 대비 영남 지역 대표성이 너무 과소 대표되는 문제가 있다. 또 영남지역 당원들의 소속감, 자긍심 또한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그는 “동진 확장 전략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후 우리 당의 일관된 당세 확장 전략이었다”며 “영남지역 당 활동 활성화, 당원 자긍심 고취를 위한 최소한의 동인을 제공하는 대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전날 비판 논평을 냈다. 혁신회의는 “취지는 좋으나, 의견수렴 방식·절차적 정당성·타이밍 면에서 ‘이렇게 해야만 하나’라는 당원들의 자조 섞인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들려온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호남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 목소리는 과대 대표하고, 영남 등 취약 지역 목소리는 왜곡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내에서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구, 경북 같은 당세가 열악한 곳에서 (1인1표제가) 전국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당의 기본 노선과 다르게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한다”며 “뭔가 보완할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 당원 수(164만명)가 크게 늘었고, 온라인 중심의 활동이 늘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대의원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영남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선거를 보면) 결국 대의원들도 일반 권리당원들 분위기에 수렴된다”며 “당원이 적은 지역의 의견 왜곡 부분도 이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인1표 개정이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정치적 해석도 이번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시절 (1인1표제는) 다 정리된 상황인데, 오해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 같다”며 “정 대표 당선 때 권리당원보다는 대의원들 지지도는 좀 낮지 않았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선거 1인1표제는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며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로 화답해 달라”고 적었다. 당헌·당규 개정안은 24일 당무위, 28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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