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24일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당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여성부를 만들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호주제를 폐지할 때도 반대를 뚫고 이뤄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손 의원은 지난 20일 여야 의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법”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며 “시민사회에서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니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인종, 출신, 국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당의 관심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된 상황인 데다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4일 오전 숨진 노동자 A씨(30대)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모씨가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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