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돈을 빼앗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중국인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동현 부장검사)는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예비 혐의로 중국에서 귀화한 A씨(38)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중국 국적의 B씨(32)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 C씨(61)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았다. A씨에게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폭행당한 C씨는 가까스로 도주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지난 9월 경찰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받은 뒤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를 문의한 점 등을 파악하고 전면적인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A·B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통화·계좌·접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3개월 동안 C씨와 가족의 주거지와 사무실, 골프장과 카페 등 생활근거지를 미행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와 범행 후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유튜브에 소개된 금은방을 운영하는 D씨(59)를 대상으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D씨 관련해서는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분석 등을 통해 A씨가 범행 전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 많은 채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며 “A씨 등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어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무위 열고 ‘개정안’ 의결했지만당 안팎서 “숙의 과정 필요” 반발중앙위원회 개최 내달 5일로 미뤄
정청래 대표 ‘자기 정치’ 비판 놓고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 소환 ‘방어’‘당원권 강화’ 연장선…반대엔 한계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 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 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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