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이 25일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오는 순서대로 탈 수 있는 통합배차제로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6개월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에서 통합배차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배차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지역별로 구분된 택시 승차장을 하나로 통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승차장에서 승객들이 오는 순서에 따라 택시를 탈 수 있는 방식이다.
인천공항 택시 승차장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공동사업구역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부천·광명·김포·고양)의 6개 지역 택시가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제1여객터미널 택시 승차장은 승객들이 목적지에 따라 각기 다른 목적지에서 탈 수 있는 지역배차제로 운영됐다. 지역배차제는 승객들이 해당 지역 택시 승차장을 찾아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목적지가 다른 승객을 태우면 택시기사들이 부정 승차로 제재를 받는다.
지역배차제에 따라 서울은 6대, 인천과 경기는 각각 3대씩 상시 택시가 대기하고 있다.
이번에 통합배차제로 전환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역에 구분 없이 순서대로 배차된 택시에 탑승하면 된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는 하루 평균 2000대, 제2여객터미널은 1200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택시 운행은 서울이 40~50%로 가장 많고, 인천 30%, 경기 20% 순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역배차제는 지역별로 동시에 최대 3~4팀이 탑승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통합배차제는 10팀 이상의 승객을 동시에 탑승시킬 수 있고, 순환도 빠르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시범 운영을 거쳐 호응이 좋을 경우 통합배차제를 제2여객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김옥연 명예보유자가 지난 2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국가유산청이 24일 밝혔다. 향년 82세.
고인은 1974년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통영오광대와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이수자가 된 후 1985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선정됐다. 고인은 통영오광대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 힘써 2000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201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1과장 문둥탈, 제2과장 풍자탈,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 제5과장 포수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익살과 해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풍자하는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통영오광대를 포함한 18개 탈춤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발인은 이날 진행됐으며, 장지는 통영시 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동건 씨, 딸 미진 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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