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초보책 경기 양평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해 주택 마당에 있던 10대가 차량에 깔려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27일 오후 6시40분쯤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서 80대 여성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단독주택으로 돌진했다. 당시 주택 마당에 있던 10대 B양이 차량 등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은 90도로 꺾인 마을 내 이면도로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A씨는 해당 도로에서 우회전하려다가 정면에 있던 단독주택의 철제 담장을 허물고 마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서 음주 등 다른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범행 내용과 경위, 피의자의 직업, 주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연인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헤어지려 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칼로 협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다.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만으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관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간 피의자에 대한 잠정조치 기각 사유다.
이후 이 피해자들은 무단침입한 피의자에 의해 살해됐다. 관계성 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무력감과 죄책감이 느껴졌다. 수십년 반복된 유사 사례를 돌아보며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감이 다가왔다.
관계성 범죄는 연인·부부·동료처럼 생활 반경이 겹치고 내밀한 정보까지 아는 사이에서 벌어져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전통적 범죄 대응이 ‘범행에 상응한 책임 부과’를 위한 것이었다면, 관계성 범죄에 대응할 때는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과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법에 따라 가·피해자를 분리 조사하고, 유치·구속 제도를 활용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고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관계성 범죄의 영장기각률은 오히려 높은 편이다. 과도한 영장 신청 때문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70조는 ‘구속 요건’을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로 한정한다. 재범 위험성은 ‘고려 대상’에 불과하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한 경우가 많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한 스토킹의 경우 판례를 보면 단 1회라도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지만 ‘재발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잠정조치 기각률은 높게 나타난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다.
이에 최근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구속·유치 신청 시, 범죄분석관을 통한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관계성 범죄 재범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진술 회유, 처벌 불원서 요구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증거인멸’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련 학위 소지자를 범죄분석관으로 채용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를 인정받은 위험성 평가 도구로 재범 위험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구속영장 등에 첨부하고 있다.
아직 시범 실시 중이기는 하지만 현장의 긍정적 반응이 있고 영장 발부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늦었지만 이런 조치들을 통해 가장 가까웠던 존재로 인해 불안에 떨어야 하는 피해자가 한 명이라도 줄어들기를 염원한다. 관계성 범죄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지난해 국민들의 수면 시간이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여가를 보내는 시간이 5년 전보다 약 1.5배 늘었다. 또 초등학생의 공부 시간은 늘어난 반면 잠자고 노는 시간은 줄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시간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하루 24시간 활용 실태를 파악한다.
지난해 기준 10세 이상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4분으로 5년 전(8시간12분)보다 8분 줄었다. 수면 시간은 1999년 첫 조사(7시간47분) 이후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 처음 감소했다.
수면 시간은 전 연령층에서 5년 전보다 줄었다. 60세 이상(-14분)의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11분), 30대(-7분) 등의 순이었다. 수면 시간은 10대(8시간37분)가 가장 많았고, 50대(7시간40분)가 가장 적었다.
국민 중 잠을 못 이룬 사람의 비율은 11.9%로 5년 전(7.3%)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이들이 잠에 들지 못하고 뒤척인 시간은 평균 32분으로 집계됐다.
모든 연령층에서 ‘잠 못 이룸’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19.6%)은 5명 중 1명꼴로 잠을 못 이룬다고 응답했다. 넷플릭스 등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이 수면 시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실제로 여가 시간 중 미디어 이용 시간 증가가 두드러졌다.
미디어 이용·스포츠 등이 포함된 여가 시간(5시간8분)은 5년 전보다 21분 늘었다. 그중 미디어 이용 시간은 5년 전보다 17분 늘어난 2시간43분으로 집계됐다.
2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미디어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 이 중 스마트폰 등 전자통신기기 사용 시간이 1시간8분으로 5년 전(36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반면 일·가사노동·학습·이동을 포함한 의무시간은 7시간20분으로 5년 전보다 19분 줄었다.
일요일에는 국민 중 대다수(93.4%)가 책·방송·동영상 등 미디어를 이용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에 영상 시청을 하면서 여가를 보낸다고 응답한 사람은 45.4%로 1년 전보다 24.2%포인트 급증했다.
평일 기준으로도 영상 시청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율은 5년 전 15.8%에서 지난해 40.4%로 크게 올랐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아내가 3시간32분으로 남편(1시간24분)의 2배 이상이었다. 다만 5년 전보다 남편은 13분 늘고, 아내는 17분 감소해 격차는 약간 줄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초등학생의 평균 학습 시간은 5시간5분이었다. 5년 전보다 19분 늘었다.
5년 전보다 학습 시간이 늘어난 집단은 초등학생이 유일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5시간45분)의 학습 시간은 12분 줄고, 고등학생(6시간37분)도 7분 감소했다. 초등 의대반 등 유·초등 대상 사교육이 더 활발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여가 시간 중 게임·놀이 시간은 초등학생이 1시간32분으로 집단 중 가장 길었지만 5년 전보다는 4분 줄었다. 게임·놀이 시간이 줄어든 집단도 초등학생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태우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의료감염관리과장 박재우
■서울시설공단 △상임감사 유길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장 김순영
■한국장학재단 ◇1급 승진 △인사부 박단호 ◇2급 승진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청년주거지원부 이승훈 ◇3급 승진 △초중등장학부 장인혁 △학자금상환부 여성훈 △기획조정부 김종운 △인사부 양재웅 △고졸취업지원부 박은미 ◇4급 승진 △국가장학부 김정열 △초중등장학부 김영재 △학자금대출부 최병하 △신용지원부 김성진 △기획조정부 이정우 △기획조정부 권승우 △국민소통부 박한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임 △SW융합본부장 이경록 △AI인프라본부장 변상익 △AI반도체지원본부장 홍상균 △AI활용본부장 문장원 △지역AX본부장 정수진 △글로벌본부장 김효근 △경영기획본부장 원상호 △감사실장 조영진 △정책기획단장 김은찬 △운영지원단장 임태홍 △정책기획팀장 김유중 △규제혁신팀장 박현옥 △디지털인재팀장 이상타 △SW융합전략팀장 전병남 △SW기반팀장 김도형 △디지털법제도팀장 김성미 △가상융합기반팀장 이채영 △가상융합산업팀장 박근하 △AI전략팀장 조성현 △AI인프라활용팀장 박일준 △AI인프라확충팀장 이병묵 △클라우드팀장 이호영 △AI반도체전략팀장 정재학 △AI반도체확산팀장 조재홍 △온디바이스AI팀장 김응석 △피지컬AI팀장 유한종 △AI융합전략팀장 전수남 △AI활용확산팀장 박성원 △AI에이전트팀장 조명수 △AI헬스팀장 윤명숙 △지역AX전략팀장 김현환 △지역AX거점팀장 윤정섭 △지역AX확산팀장 유희숙 △글로벌전략팀장 임형규 △글로벌협력팀장 박진홍 △글로벌창업팀장 신성우 △글로벌성장팀장 조단우 △기획예산팀장 정우준 △ESG혁신팀장 방용주 △인사노무팀장 김보람 △회계팀장 강민진 △안전총무팀장 송자영 △정보보호팀장 이상철 △사업지원팀장 안정은 △지역AX R&D TF 김지철
■한국원자력연구원 △차세대연구로사업단장 서경우 △입자빔이용연구부장 정명환 △차세대연구로기술관리실장 김인국 △연구평가팀장 박지연
■조선일보 △데이터광고팀장 방범진 △AD영업3팀장 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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