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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합수단 조사받은 고광효 전 관세청장 “백해룡 경정 주장은 소설”

이성중

2025.11.26 20:3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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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서울동부지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이 지난 21일 고광효 전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청장은 “수사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백해룡 경정의 주장은 소설”이라며 자신과 관련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 경정이 이끄는 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 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고 전 청장이) 용산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그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68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의 사용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마감시간(30일 밤 12시)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소멸된다”며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1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인 5060만7067명 중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에게 지급됐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을 통해 지급된 금액은 9조693억원이었다.
9월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 4567만여명의 97.5%인 4453만명에게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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