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베트남 호찌민 주택가에서 대형 가방 속 20대 한국인 남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용의자가 국내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한국인 남성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홍모씨(25)는 경북 지역의 한 조직 폭력배 소속으로 경북경찰청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홍씨와 함께 시신을 유기한 조모씨(24)는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니지만, 특정 조폭을 추종하는 세력에 속한 인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쯤 호찌민 고층 아파트가 있는 고급 주택가에서 파란색 대형 가방 안에 담긴 채 발견됐다. 경비원과 행인들은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주위에 있던 홍씨와 조씨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도망갔지만 이후 체포됐다.
베트남 현지 경찰은 현재 홍씨와 조씨를 체포해 A씨가 사망에 이른 경위, 시신 유기 전후 상황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A씨 시신이 다소 부패한 상태인 점 등을 토대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용의자 2명에 대한 송환이 협의가 되면 한국 경찰이 담당 수사팀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나 고령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 시내버스 보급률이 지난해 연말 기준 약 45%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운행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나 아직 전체 시내버스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지역별 보급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저상버스 전국 보급률은 44.4%로 전년(39.9%)보다 5.5%포인트 높아졌다. 저상버스 운행 노선 수는 2917개로 전년(2497개) 대비 420개 늘었다.
조사 대상 17개 특별·광역·자치시 모두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년보다는 높아졌으나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50%를 넘은 곳은 서울(71%)과 세종(58.3%) 뿐이었고, 울산(18.7%)과 제주(22.5%)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특히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전국 기준 103.1%로 집계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보행장애인 150명 당 1대(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100명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 달성률은 서울(130.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경북(120.8%), 경기(117.9%) 지역 순이었다.
17개 지역 가운데 세종(72.8%), 제주(73.4%), 충남(78.5%) 등 7개 지역은 달성률이 10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85.5%→78.5%), 제주(78%→73.4%)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달성률이 전년보다 되레 낮아졌다.
보행, 대중교통, 여객기 등 전체 교통 수단에 교통약자석, 장애인용 승강설비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를 가늠하는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은 전국 평균 87.1%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22년에 비해서는 7.4%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날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 약자 수는 1613만명으로 총 인구(5122만명)의 31.5%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교통 약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원이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을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를 주도했던 유 전 사무총장을 정조준한 조치로 풀이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점검’ 감사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관련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TF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업무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2022년 10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이 검찰에 20명을 수사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점, 이후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감사결과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이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F는 “서해 감사 지휘라인은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국방부)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GP 감사에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유 전 사무총장이 최 전 감사원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근인 국장을 통해 수사요청 내용을 중간발표하자고 주장하며 간부들에게 문건을 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측근이 담당 과장에게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했고, 얼마 뒤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올해 4월말 특정 언론에서 단독 기사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일치율 94%로 대부분 유사하다”며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상의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사무총장이 2022년 특정 인사에 대한 감찰 및 인사조처를 하기 위해 당시 감사원장에게 ‘감사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대기발령 조치했다는 것이다. 직무성적평가 시 이미 평가가 완료된 일부 평가대상자에 대한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한 사실도 지적했다.
TF는 “(유 전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 조처를 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사항을 지속해서 공지함으로써 자신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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