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목표주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협상을 한다.
기재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 간 협의는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시간으로는 밤 10시45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다음 달 1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담판 성격이 짙은 협상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8월1일 시한은 8월1일 시한이다. (시한은) 확고하게 유지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에도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막판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2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베선트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 협의’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국 직전 베선트 장관의 긴급 일정으로 협상이 무산됐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임박한 29일 출국길에 오른 구 부총리는 미국 도착 직후 2시간 동안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한 데 이어 베선트 장관과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됐다.
30일 오전 11시 14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의 한 산업용 필터 제조공장에서 에어탱크가 폭발해 노동자 6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생산설비 시험 가동 중 공장 내부의 스팀 에어탱크가 폭발하면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부상자 6명은 모두 공장 외부로 대피한 상태였다.
부상자 중 50대 남성 2명은 얼굴과 후두부 등에 열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으며 50대와 60대 남성 각 1명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했다. 또 20대 남성 1명은 발에 열상을, 40대 캄보디아 국적의 남성 1명은 귀통증을 호소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 중이다.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포함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상호관세는 당초 미국이 설정한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15%로 맞춰졌으며, 한국이 향후 4년간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자원 1000억달러 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관세를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한국 협상 대표단과 면담한 직후 소셜트루스에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감한 분야로 꼽힌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투자의 큰 틀은 정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에 1500억달러를,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분야 지원을 하는 펀드에 나머지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조선 분야(1500억달러) 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달러 조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측 협상단 수석대표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1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즉 마스가(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라며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이익 귀속을 두고 한국과 실무 협상을 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서 “수익의 90%를 미국민에게 간다”며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정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투자 결과로 생긴 이익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 아니겠나”라며 “논의하며 정리한 비망록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이익의 90%를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반려동물(펫)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기자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 7세 고양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3곳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나 액수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테면 일반·고급 상품에 따라 하루 15만~30만원(수술 이외) 한도에서 3만~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상품을 선택했고, 한달 보험료는 4만300원이었다. 며칠 전 첫 달 보험료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찝찝함이 생겼다. “그냥 적금을 들 걸 그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9만6196건으로 지난해 말(16만2111건)보다 21% 증가했다.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7년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전히 작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지난해 반려견·묘의 숫자는 776만2000마리다. 전체 숫자를 생각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2.5%에 머문다.
펫보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거의 없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을 알고 있는 반려가구는 91.7%에 달했지만 좁은 보장 범위와 부담스러운 보험료, 낮은 보상비율 등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구강질환이 심해져 치아를 뽑더라도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보통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하루 보상비율 70%를 제한해 최대한도 200만~250만원 수준의 수술비로는 보장받는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비용은 때론 수백만원이 넘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펫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안다”면서도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칫 의료비 지급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상비율을 최대 70%로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까진 보상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처럼 운영하면 손해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 업권 관계자는 “반려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출범하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료비 표준화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금 표준화하는 작업이 따라야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 금액을 늘리기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승부를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통해 질병이나 진료 행위의 명칭을 표준화했지만, 이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질환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이 달라 기초적인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의료는 수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만, 동물 의료는 100% 민간 의료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더라도 고급 진료를 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비용이 부담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이나 표준화한 질병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수의사의 진료비만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표준화한 질명 명칭 등의 사용 의무도 필요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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