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는 영등포역 앞 유흥가 밀집지역에 위치했던 ‘영이 어린이집’ 건물을 최근 전면 철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어린이집은 영등포역 인근 번화가에 위치해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리에는 유해 전단과 담배꽁초가 무단으로 버려지는 등 보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은 지 60년이나 지나 벽체 균열과 누수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구는 지난 6월 이 건물을 전면 철거했다. 철거에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개관한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1층에 구립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기존 어린이들도 모두 새 어린이집으로 옮겨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영이 어린이집 철거와 행복한 영이 어린이집 개원은 구가 추진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구는 지난해 총 34개소의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했고 올해 4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지난해 73.8%에서 올해 76%로 올려, 공공보육의 양적 확충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게 목표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공보육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통일부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했다.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해 남북 교류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정부가 접촉 신고 수리나 거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었다”며 “민간에 전면 접촉(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를 낳고, 상호 이해가 상호 공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그러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조처”라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언급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겼다. 이 지침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과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민간 접촉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접촉을 위해 ‘신고’하라고 규정한 것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접촉조차 철저히 ‘허가제’로 운용해 교류·협력을 원천 차단했다”고 지적해왔다.
정 장관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북 주민들의 접촉을 막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다.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방침은 민간단체와 종교계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 4일부터 이날까지 통일부에 총 49건의 접촉 신고가 접수돼 중 41건이 수리됐다. 2건은 거부됐고, 6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다음주 열리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8월 중순 시작될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 문제에 관한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UFS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UFS에 대해 “정부 의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유린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단체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 노동·인권단체들은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벌어진 스리링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을 계기로 통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벽돌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동안 외면되어온 이주노동자의 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회성 처방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부가 검토 중이라는 ‘고용 3년 후 사업장 변경 완화’는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사업장 변경 제한은 즉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뿐 아니라 계절근로자나 전문·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관할기관이 돼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직접 수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이주노동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사업주의 허가에 종속 시켜 구조적으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게 만든다”면서 “이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지자체가 엇박자, 개별적·분산적 대응, 제도개선 혼선,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통행 등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4회 연속 0.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31일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 0.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미국 관세정책의 세계 경제 영향에 대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작년 7월 기준금리를 종전 0∼0.1%에서 0.25%로, 올해 1월에는 0.5%로 각각 올리고서 6개월간 0.5%를 유지해왔다.
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앙값 기준)를 종전보다 0.1%포인트 올린 0.6%로 제시했으며 2026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는 0.7%로 유지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신선식품 제외 기준) 전망치는 2.7%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올렸고 2026년도는 1.8%로 0.1%포인트 올렸다.
2027년도(2027년 4월∼2028년 3월) 실질 GDP 성장률은 1.0%,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각각 예상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로 5회 연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전용 칩인 H20칩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설명을 요구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31일 위챗 공식계정에서 “H20 컴퓨팅 칩에 심각한 보안문제가 노출됐다”며 엔비디아 관계자를 불러 ‘백도어 안전 리스크’(정상적 경로를 우회해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는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자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는 당국이 엔비디아 관계자를 ‘웨탄’했다고 전했다. 웨탄은 중국 당국이 기업·기관·개인을 불러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하거나 요구 사항을 전달하는 일종의 구두경고 행위다.
CCTV는 이 조치가 중국 사용자의 인터넷 안전과 데이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중국 인터넷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CCTV는 미국 의원들이 대중국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수출하는 첨단 칩에 반드시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전했다. 미국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가 엔비디아 칩의 위치 추적 및 원격 차단 기술이 이미 성숙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는 내용도 전했다.
지난 20일 중국 방첩기관 국가안전부는 해외 생산 반도체 일부에 백도어 리스크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4월 금지했던 엔비디아의 H20칩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힌 이후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중국의 기술 자립만 앞당긴다고 비판해 왔다. 황 CEO는 수출을 허가받자 H20 주문량을 바탕으로 생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급 재개에는 9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세미애널리시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해 약 100만개의 H20 칩을 판매했다.
황 CEO는 지난 16일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극찬하며 중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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