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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기고]민생회복 ‘모멘텀’ 견고하게 유지를

이성중

2025.11.26 23: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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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를 접하며 오랜만에 자그마한 희망을 느꼈다.
지난 몇년간 고금리, 고물가, 소비심리 위축 등 삼중고와 복합위기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온 우리 소상공인의 체감경기가 개선된다는 신호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 BSI는 79.1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판매 실적과 자금 사정이 전월 대비 상승하고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실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 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을 거치는 동안 보기 힘들던 70 이상의 수치가 3개월째 연속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기 반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강한 기대를 품게 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11월 전망 BSI는 90.7을 기록했다. 현재의 긍정적인 흐름이 연말 특수를 앞둔 시점까지 지속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수치에는 올해 하반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 페이백 지급,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세일 등 정부의 강력한 소비 진작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소상공인 맞춤형 내수 활성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하나로 모여 소상공인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펴 올린, 이 소중한 민생회복 모멘텀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다.
다행인 것은, 이번 국민주권정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과 소상공인의 상생 문화를 선도해온 기업인 출신 중기부 장관이 임명된 데 이어 소상공인의 오랜 염원이던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도 취임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위상을 높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집중도를 높여나갈 적임자가 기용된 것이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희망이 되어주길 바란다.
최근 소상공인 BSI가 기존보다 상승했다고 하나, 여전히 기준치인 100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진정으로 ‘경기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의 정책적 노력이 더 견고해지고 유기적으로 이어지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회복 정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소상공인은 급변하는 소비자의 행동 패턴, 국경 없는 온라인 경쟁 환경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홀로 서 있어, 막막함과 불안함에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변화의 파도를 피해 숨는 대신 그 위에 당당히 올라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호흡을 맞추며 손잡아주는 따뜻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를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그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발표를 필두로 재판·행정 업무를 아우르는 사법제도 개혁안 골자를 다 내놓은 셈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개혁안은 인사·예산·회계 등 법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원장 직속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장관급 위원장과 총 13명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는 법원행정처가 담당해온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대법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 판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법원장 후보 선출을 추가하는 등 판사회의 자문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재판·사법 독립 조항이다. 헌법을 이렇게 만든 건 외부 눈치 보지 말고 좋은 재판을 하라는 취지이지 사법부가 감시·견제받지 않는 성역이 되라는 건 아닐 것이다. 대법원장 권한이 견제받지 않을 경우 법관 인사권을 고리로 도리어 재판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였다. 그사이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 등 몇가지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는 하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얼마 전 제주지법 판사들이 근무시간에 음주난동을 벌였다. 그중 한 판사는 법정에서 “이 시간부터 방청인, 피고인, 변호인은 어떤 소리도 내지 마라,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기면 바로 구속시키겠다”고 윽박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사법 독립의 본말이 전도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사법 불신이 커진 배경에는 법관 인사와 같은 사법행정의 대외적 불투명성 탓도 적지 않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외부 감시·견제 강화라는 개혁안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본다.
대법원은 다음달 3일간에 걸쳐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갖는다. 사법개혁을 위한 공론화·숙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법 독립과 민주적 통제가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방안을 찾기 바란다. 특히 사법부가 개혁 논의에 능동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사법개혁은 국민 신뢰를 받는 사법부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가장 큰 수혜자는 사법 불신의 늪에 빠져 있는 사법부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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