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성별·국적·장애·나이·인종·종교·성적지향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면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18년간 번번이 좌초했던 차별금지법이 22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최근 완성한 차별금지법 초안을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조국 신임 대표가 지난 10일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할 때 차별금지법 도입을 약속했고, 혁신당이 지난 13일 공개한 당 혁신안에도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법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24일 기자와 통화하며 “차별금지법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치인들이 논란이 무서워 침묵하고 회피하는 동안 차별과 혐오가 심각한 지경이 됐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안 발의에는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진보당 의원 전체(4명)가 참여하더라도 다른 당 의원 6명 이상이 공동발의자로 나서줘야 한다.
진보개혁 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유보적이었던 민주당이 논의에 참여할지 주목된다. 혁신당·진보당이 발의에 성공하더라도 과반 의석(166석)을 차지한 ‘거대 여당’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정 의원은 “법안 처리 여부는 사실상 민주당에 달렸다”고 말했다. 손 의원도 “이번주에는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돌려 설득할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 근절’을 주문한 뒤 민주당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혐오 표현 근절 논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 논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보수 종교계가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2021년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21대보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선거를 앞두고는 종교계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선 장혜영 당시 정의당 의원, 이상민·박주민·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서울시가 25일 서울 인공지능(AI) 허브(태봉로108) 센터에서 ‘서울 산업 AX 혁신센터’와 ‘서울 AI 혁신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산업·대학·연구·스타트업이 함께하는 서울형 산업 AI 전환 생태계 가동을 선언했다.
이날 출범한 두 기관은 AI 기술 도입·컨설팅·실증·확산 등의 모든 과정을 서울에서 처리할 수 있는 ‘완결형 실행 체계’를 구축해 산업 현장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실행 중심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산업 AX 혁신센터는 제조·물류·패션·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도입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대응해 기업 현황을 진단한 뒤 맞춤형 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원스톱 컨설팅 허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AI 도입이 어려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AI 혁신협의회는 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RISE AI 클러스터 사업단)·연세대·이화여대· 중앙대·KAIST·한양대 등 10개 AI 융합대학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협의체다.
협의회는 대학이 보유한 최신 연구 성과와 AI 인재, 산업별 전문가 풀(POOL)을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AI 컨설팅 자문과 공동연구, 실증 지원 등을 수행하며 혁신센터의 현장 실행을 뒷받침하는 두뇌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3대 AI 거버넌스(대학원 협의체·산업 AX센터·서울AI허브)가 완성됐다”며 “기술 도입 중심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AX 전환 모델을 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AI전환 흐름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닌 기준을 만들고 AI 시대 표준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며 “서울 산업 AX센터가 AI 전환 핵심 플랫폼으로 연구·실증·확산의 선순환적인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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