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대형마트·온라인몰 ‘불투명한’ 판매장려금 공제 막는다···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 부품판매사업부

신용카드박물관 대형마트·온라인몰 ‘불투명한’ 판매장려금 공제 막는다···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 개정

이성중

2025.11.27 01:2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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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판매장려금 정산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가 개정됐다. 최근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3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면세점·온라인쇼핑몰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납품업자가 공제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 표준계약서에도 사전통지 조항이 있지만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통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대금 지급일 당일에 통지돼 납품업자가 구체적인 공제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제 내용별 사전통지의 내용과 시기를 구체화한 양식표를 신설했다. 통지 항목은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관련 상품명, 관련 점포 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이다.
공제 내용 통지는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납품업자가 유통업체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유통업체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제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경험률이 꾸준히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경험률은 2022년 2.0%에서 지난해 6.8%로 급증했다. 대형마트(1.2%→1.8%)과 편의점(1.8%→5.0%)도 같은 기간 부당수취 경험률이 크게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깜깜이‘ 대금 공제 관행이 차단돼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납품업체 대금 관련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캐나다·남아공·퀴라소 등 ‘최상’포트 3, 이집트·노르웨이 등 부담포트 4, 이탈리아·덴마크 피해야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포트 2에 포함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26일 발표한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 포트 배정 결과, 한국은 일본·이란·호주와 함께 포트 2에 배정됐다. 포트 2에는 크로아티아, 모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스위스, 세네갈, 에콰도르, 오스트리아 등 전력이 강한 팀들도 포함됐다. 포트별 12개국이 배정되고 같은 포트 팀들은 조별리그에서 만나지 않는다.
총 48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2개 조로 치러지며, 각 조에는 포트 1~4에서 한 팀씩 들어간다.
한국은 포트 1·3·4의 한 팀씩과 같은 조에 묶이게 된다. FIFA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같은 대륙에 속한 2개국이 같은 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도 조별리그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조에 묶이지 않는다.
포트 1에는 개최국 미국(14위)·캐나다(27위)·멕시코(15위)가 자동 배정됐고, FIFA 랭킹 1~9위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1번 포트에 들어갔다. 포트 3에도 노르웨이(29위), 이집트(34위), 알제리(35위)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있다. 포트 4에는 퀴라소(82위), 카보베르데(68위), 아이티(84위), 뉴질랜드(86위) 등 약체들이 들어갔다.
한국 FIFA 랭킹은 22위다. 전력이 약한 팀들과 묶이는 경우가 최상의 시나리오다. 캐나다·미국, 남아공·스코틀랜드, 뉴질랜드·퀴라소·카보베르데 등과 한 조에 속한다면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캐나다는 월드컵 개최국이지만 FIFA 랭킹은 한국보다 다섯 계단 낮고, 이번이 세 번째 본선 진출로 경험이 적다. 스코틀랜드는 28년 만에 월드컵 무대를 밟았고, 남아공 역시 아프리카 팀 중 상대적으로 전력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포트 4에서는 유럽·남미 강호를 피한다면 어느 팀과도 해볼 만하다. 포트 4에 들어갈 마지막 6개국은 내년 3월 치러질 유럽 플레이오프(PO)와 대륙 간 PO를 통해 결정된다.
한국으로서는 아르헨티나 또는 브라질(포트 1), 이집트 또는 노르웨이(포트 3), 그리고 PO를 통해 본선행을 노리는 이탈리아 또는 덴마크(포트 4 가능성)와 같은 조에 묶이면 ‘가시밭길’이 될 수 있다.
이집트는 현존 최고 공격수 중 한 명인 무함마드 살라흐가 이끌고 있고, 노르웨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간판 공격수이자 유럽 예선 최다 득점자인 엘링 홀란이 버티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진행된다. 팀당 3경기를 치러 조 1·2위는 32강으로 직행하며, 조 3위 12개 팀 가운데 상위 8개 팀도 32강에 오른다. 조별리그에서 1승 이상만 거둬도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커진다. 본선 조추첨은 오는 12월6일 미국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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