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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사설] ‘화석 퇴출 로드맵’ 빠진 기후 총회, 글로벌 리더십 절실

이성중

2025.11.27 00:4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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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 주요 외신이 “석유 생산국들의 승리”라고 혹평할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주요 국가들의 퇴행적 행보가 원인이었다. 기후의 위협에 맞서 인류의 연대와 행동을 끌어낼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 절실하다.
외신에 따르면 COP30 참가국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203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국가들의 적응 재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COP30의 성과로 꼽히는 합의들이다. 하지만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은 80여개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사이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 반대한 결과였다.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외면한 글로벌 리더십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화석연료 배출과 잦아진 산불로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한계상황에 들어섰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극단적인 폭염·홍수·산불·혹한으로 인류는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도 입었다. 기후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데 선진국들 발뺌 속에 탄소감축 대오가 급속히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EU도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번 COP30에서도 인도 등 70개국 이상이 NDC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COP30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인류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전쟁 여파로 기후 대응 노력이 뒷걸음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플랫폼을 출범키로 했다. 탄소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산유국들, 나아가 인류가 각성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운명이 또다시 시계 제로(0) 상태에 놓였다.
26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의 본입찰 마감일인 이날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던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 역시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애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입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홈플러스의 M&A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공개입찰 결과와 관계없이 가장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M&A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원과 채권단,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M&A를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섯 차례 연장 끝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달 29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업계 안팎에서는 홈플러스의 인수 후보자로 농협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5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 결과를 보면 홈플러스의 인수 적정 주체로, 응답자의 38.8%가 ‘유통·금융·물류망을 동시에 보유한 농축협 계열 유통기업’을 꼽았다. 또 농협이 홈플러스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농축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37.6%)고 기대했다.
하지만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이 홈플러스를 품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영업손실이 각각 398억원과 352억원으로 이미 적자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직영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10만명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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